정석근의 되짚어보는 수산학⑥ 수산자원조성사업, ‘실패’ 인정해주어야
정석근의 되짚어보는 수산학⑥ 수산자원조성사업, ‘실패’ 인정해주어야
  • 정석근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 승인 2020.07.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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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99%의 실패를 거치지 않고는 1%의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다. 생물종이든 사람이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개선하면서 생존해왔다. 이런 실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계획경제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무수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실패를 질책하기 보다는 성공을 위한 필연의 과정이라고 보고 실패에서 원인과 개선방안을 찾는 자본주의가 결국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라는 것이 판가름 났다.

정부정책이라는 것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혁신이 가능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실패를 해도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 공무원들이 발주한 연구과제가 실패하면 연구비 다 물어내라고 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연구과제 성공률이 98%가 넘는 놀라운 나라이다. 비슷한 제목의 과제가 2개 이상이면 중복이라고 해서 하나는 없애야 한다. 과제 성공률이 100%이니 당연히 중복이다. 하나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연구계획서에서 있을 수가 없다. 바람 불면 납작 엎드리는 것이 공무원 사회 생존법이 되고, 감사에 지적 안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다. 이런 나라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작된 큰 사업들이 예산을 탕진해 가면서 수십 년 동안 별 실적도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감사원은 물론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이렇게 10년 이상 진행된 정부 장기 대형사업의 경우 그 성과가 없더라도 공무원들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 문서에서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물 반 고기 반’이 되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시작한 ‘인공어초’, ‘종묘방류’, ‘바다목장’, ‘바다숲조성’과 같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매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한반도 근처에서 잡은 수산물의 양을 뜻하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내려갔다고 한다.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목표인 ‘물 반 고기 반’은 아니더라도 현상유지는 해야 하는데 왜 이런 지속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고는 줄어들고 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이런 연 1,000억이 넘는 수산자원조성사업들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성사업을 중단은커녕 재검토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감사원이나 관련 정부부처 감사기관은 이런 수백 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몇 천 원짜리 출장 식사비 같은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안이나 열심히 뒤져 정량실적이나 채운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이고 한번 시작된 대형 정부사업은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냥 흘러간다.

먼저 인공어초사업을 살펴보면, 시작은 수산자원을 조성한다는 선한 의도였지만, 연안역 바다 속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 넣는다고 어떻게 어업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겠는가? 자세한 것은 <현대해양> 2020년 2월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공어초?

세계에서 인공어초를 가장 많이 설치한 일본을 보면 이미 중세시대에 대나무 구조물을 바다 속에 넣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관찰하고는 1950년대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인공구조물을 바다에 넣어왔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뒤늦게 따라한 것이다. 물론 어종에 따라 인공어초로 몰려드는 ‘위집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수산생물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질량보존의 법칙을 거스른 발상이다. 이마저도 바다에 설치한 인공어초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다 쓰레기로 바뀐 지 오래되었다. 아마 앞으로는 이 버려놓은 인공어초 수거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보면, 바다에 숲을 조성해서 물고기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서식처를 마련해주자는 좋은 의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이름부터 이상하다. 숲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열대지방 해안가 맹그로브를 제외하면 바다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바다에서 자라는 식물은 나무가 아니라 풀, 즉 ‘말’이다. ‘바다숲’이라는 엉터리 용어를 정부에서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육지처럼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어버렸다면 식목일에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숲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 바다풀이 줄어든 주원인은 사람들이 풀을 많이 베었기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안 바다풀이 줄어드는 이유는 오염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바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바다풀을 회복시키려면 바다 환경을 개선시키면 된다.

사진1_ 미국 캘리포니아 강어귀에서 인공수정란 방류 목적으로 송어 알을 채집하는 모습 (1896년).※출처: Leitritz, E., 1970. A history of California's fish hatcheries, 1870-1960. Department of Fish and Game.
사진1_ 미국 캘리포니아 강어귀에서 인공수정란 방류 목적으로 송어 알을 채집하는 모습 (1896년)
※출처: Leitritz, E., 1970. A history of California's fish hatcheries, 1870-1960. Department of Fish and Game.

 

‘바다풀’ 감소 원인 정확히 밝혀야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숲이라면서 바다풀을 따닥따닥 붙인 온갖 구조물을 해안가 바위 등에 붙이는 한심한 일들을 국민 혈세를 들여가면서 매년 해왔고 ‘바다식목일’도 기념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다. 환경이 이미 나빠졌는데 어떻게 바위에 붙여놓은 바다풀이 몇 년 이상 생존하여 다시 번식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30년 전에 시도했지만 실패하였으며, 그나마 바다풀 씨를 직접 뿌려 바뀐 새 환경에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는 종을 선별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시일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바다풀 감소 원인을 정확히 밝힌 뒤 개선이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명태나 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정란이나 치어방류 사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정란이나 치어방류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Blaxter, J., 2000). 인공수정란을 바다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겠다는 시도는 1870년대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대구, 넙치, 송어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사진 1). 그러나 그 후 수십 년 동안 효과를 보여준 경우는 한 번도 없어 그 실패를 인정하고 1960년대부터는 좀 더 잘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 치어 방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60년 전에 실패했다고 판정내린 시행착오를 굳이 뒤늦게 반복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구체적인 실험계획이나 효과 검토 없이 인공수정란 방류를 중구난방으로 해왔고, 언론에서도 마치 인공수정란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사진 2).

가령 대구를 보면, 1월은 경남, 울산, 부산 해역에서 대구가 금어기이지만 경상남도가 하고 있는 수정란 방류 사업에 쓰일 친어 확보 목적으로 거제를 비롯한 경남 일부 해역에서 대구 어획을 허용하고 있다. 대구가 기르는 소처럼 수정을 잘하지 못한다면 인공수정란 방류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가 수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또 바다 바닥 기질에 잘 부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침성란인 대구알이 자연상태에서 얼마나 부화하는지 연구된 적도 없다. 또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서 부화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된 적이 없지만, 인공 수정란이 자연 수정란만큼 생존할 리가 없다. 바닥 기질에 붙여야 살 수 있는 침성란인 대구 인공수정란을 올해도 어김없이 바가지로 바다 위에 훠이훠이 뿌리는 모습을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기가 찬다. 그냥 잡지 않으면 자연상태에서 알을 잘 낳을 어미 대구를 수정란 방류를 핑계로 굳이 잡아서 알은 억지로 빼내서 바다 위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먹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경상남도가 집계한 수정란 방류 통계를 보면 대구가 많이 잡히는 해에는 당연히 바다에 뿌린 수정란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해서 수정란을 많이 뿌렸더니 대구가 많이 잡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그대로 받아 보도한다. 그러나 지난 호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들어 경남에서 대구 어획고가 증가한 주원인은 동해에서 대한해협으로 들어오는 저층냉수가 더 확장된 기후변화 때문이다.

모든 어류는 초기사망률, 특히 알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잘 부화된 대구 알일지라도 약 90% 정도가 10일 이내에 죽는다(그림 1). 1,000만 마리 수정란이 바닥에 잘 부착하고 100% 생존하여 직경 4.1mm 난황자어로 부화하더라도 1년 뒤 체장 21cm 어린 대구로 살아남는 개체수는 약 1,000마리다. 즉, 처음 1년 생존율은 0.01%에 지나지 않는다. 대구 어미 1 마리가 평생 낳은 알 수백 마리당 평균 2마리가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가령 지난해 1월에 서해 충청남도에서 대구 알 500만 립을 방류해서 어민소득 증대를 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큰 암컷 대구 한 마리가 평생 낳는 알 수에 지나지 않아 침성란으로 바닥에 잘 붙여주면 잘해야 이 중 2 마리가 어른 대구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인공 수정란 방류보다 조금 나은 것이 치어 방류인데, 높은 사망률을 겪는 어린 시기 동안 실내에서 잘 배양하여 어느 정도 생존력이 있는 치어 크기에 도달하면 방류한다. 해마다 세계 약 20개 국가에서 180종을 대상으로 260억 마리에 이르는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험용으로 해보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용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림 1_1천만 개 대구 수정란이 부화했을 경우 1년 동안 일별 마리수(왼쪽축)와 몸 길이(오른쪽축) 변화.※출처: Jung, S., Choi, I., Jin, H., Lee, D.-w., Cha, H.-k., Kim, Y., Lee, J.-y., 2009. Size-dependent mortality formulation for isochronal fish species based on their fecundity: an example of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 in the eastern coastal areas of Korea. Fish. Res. 97, 77-85
그림 1_ 1천만 개 대구 수정란이 부화했을 경우 1년 동안 일별 마리수(왼쪽축)와 몸 길이(오른쪽축) 변화
※출처: Jung, S., Choi, I., Jin, H., Lee, D.-w., Cha, H.-k., Kim, Y., Lee, J.-y., 2009. Size-dependent mortality formulation for isochronal fish species based on their fecundity: an example of Pacific cod (Gadus macrocephalus) in the eastern coastal areas of Korea. Fish. Res. 97, 77-85

 

치어방류 효과?

미국 알래스카와 일본에서는 참돔, 넙치, 연어 등을 비롯한 몇 어종, 그리고 미국 하와이 숭어(Mugil cephalus), 텍사스 홍민어(Sciaenops ocellatus), 체사피크만 농어(Morone saxatilis)에서는 치어 방류 성공 사례가 있다. 또 일본에서 정착성 패류나 새우류, 꽃게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정착성 어류인 감성돔과 같은 경우 치어 방류 사업은 효과를 보았다. 미국 대서양 농어의 경우 1990년대 초 방류 효과 조사하기 위해서 치어를 실험실에 키우면서 이석(귀뼈) 나이테에 열처리를 하여 표지를 새겨서 자연산과 방류한 농어가 구별이 가도록 미리 치밀하게 실험계획을 짰다(Secor, D.H., Houde, E.D., 1998).

우리나라에서 최근 시도하고 있는 대구 치어 방류를 보면 일본에서도 15년 전쯤 완전양식에 성공하여 평균 약 5cm 체장까지 키운 대구 치어 41만 마리를 방류했는데, 9마리가 살아남아 다시 잡힌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재포율은 0.002%에 그친다. 재포율이 적어도 10%는 넘어야 경제성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대구는 명태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 정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재포율과 심해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 그냥 연구 목적으로만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 대구 치어를 방류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 조사도 한 것으로 알지만 일본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더구나 대구는 유전자 다양성이 낮아서 유전자 조사로는 자연산과 방류 개체를 구분하기 힘들어 일본에서도 대서양 농어처럼 열처리 방법을 썼다. 그런데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유전자로 대구 방류 효과조사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와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신기했는데 그 뒷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 동해 명태 치어 방류 사업도 치어의 높은 자연사망률, 기후변화 요인을 고려하면 도저히 경제성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연구 목적으로 시도해본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본다.

수정란 방류사업은 지자체들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눈속임 보여주기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정란 방류사업은 모두 중단하고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치어 배양과 방류 기술을 소규모로 시도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수산을 가지고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홍보용 업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안달이 나겠지만 바다 생물, 즉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 욕심대로 그렇게 함부로 또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수산생물을 가지고 하는 장난은 그만 둬야 한다.

사진 2_ 대구 수정란 방류.※출처: 연합뉴스 2020-01-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102200052
사진 2_ 대구 수정란 방류
※출처: 연합뉴스 2020-01-06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102200052

 

실패 인정하고 새 장기사업 계획해야

대마불사라고 하지만 국민 세금 낭비만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본격 평가하여 개선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대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바다에서 지금 남아있는 수산생물을 어떻게 하면 자연과 균형을 이루면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어업인들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해줄 수 있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수산정책을 생각해봐야할 때이다.

사기업체처럼 단기간에 눈에 확 띄는 성과를 내기 힘들지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정책을 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실패를 포용해주고 시행착오와 학습을 통해서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는 지난 50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해주고 새 장기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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