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위해선 규제혁신부터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위해선 규제혁신부터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7.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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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제1차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협의회 개최
▲KMI는 지난달 26일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KMI는 지난달 26일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현대해양] 미래 해운조선업계의 먹거리 산업인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법, 보험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제1차 자율운항선박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하여 지능화·자율화된 시스템을 통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 전 세계 관련 시장(선박 및 관련 기자재) 규모가 1,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1,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을 위한 방편으로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미래 신기술 발전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들을 사전에 사전에 발굴ㆍ정비하여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주관하고 KMI와 한국선급이 지원하며, 로드맵 작성에는 선박기술, 선원인력, 보험약관규정, 해상물류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로드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통합사업단이 사업개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는 연내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을 목표로 각 분야의 이슈를 발굴하고 규제대상 현행법령 및 대상을 식별하여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술의 발전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므로,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단기(2020∼2022), 중기(2023∼2025), 장기(2026∼2030) 과제로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 전문가가 기술개발 시기에 따라 발굴한 이슈 및 규제해결 방안은 해양수산부 관련 부서 담당자 T/F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2020년 12월까지 「자율운항선박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김창균 국장은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분야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예상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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