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00억원대 규모의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대상자를 놓고 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간 법적분쟁 결과에 따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에 손을 건낸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6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웅동2단계) 개발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85만3,000㎡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제3자 공모(`19.2~5)에 참여한 부산항만공사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9.7.11.)했다. 이에,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8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취소소송의 사유로 제기한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참가자격이 없고,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최초 제안자 가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항만공사가 면적을 축소하여 제안한 것이 위법하다는 등 3가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판결(2020. 6. 4.)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제척되지 않고 평가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평가한 점과, 평가 배점이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가 신속하게 확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차순위자인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개시에 들어간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2019년 7월에 시행된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공모지침서가 요구하는 최저점수(총점 80점, 분야별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책연구기관에 평가 절차를 위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정상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항만배후단지 제3자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상호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각 배후단지 사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