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가격폭락 막는다…서삼석 의원,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천일염 가격폭락 막는다…서삼석 의원,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6.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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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미만 가격하락 천일염 국비지원 근거 마련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현대해양] 소금 가격 폭락을 막을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10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36,160(20kg/)이던 천일염의 산지가격은 지난해 3,340원으로 45% 폭락했다. 지난해 천일염의 재고량은 적정량인 25,000톤의 9배가 넘는 219,000톤에 달해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이처럼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의 우수 천일염 우선 구매 요청을 의무화 했다.

현행법 제18조 제1항은 우수 천일염 인증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으나 개정안은 소금 구매 총액의 20~50%에서 반드시 우선 구매를 요청해야 하는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뒀다.

서삼석 의원은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소금 생산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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