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수난시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 수난시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6.02 09: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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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공행상(論功行賞) 위한 터닦기?

[현대해양] 해양수산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공공기관장들이 더 곤궁에 처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에 대해 KIOST 이사회(이사장 신종계)가 의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 확정했다. 앞서 해수부는 KIOST 이사회에 원장 해임을 요구했었다.

또 해수부는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및 업체 선정 비리 혐의’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산 영도경찰서에 국립해양박물관의 채용 및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지난달 항로표지기술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갑질 및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두 해수부부 산하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이다. 이처럼 최근 해수부가 산하 공공기관, 특히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공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자체 수입 비율이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 중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기획재정부)가 지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0년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16곳이다. 이중 기타공공기관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7곳이다.

 

낮아진 징계

해수부의 김웅서 KIOST 원장 해임요구건은 끝내 해수부가 해임이 아니라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하는 이사회 의결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해수부의 요구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연출했다. 실제로 KIOST 이사회는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한 후속조치(해임)가 요구돼 지난달 8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5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사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 결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결국 원안(해임)은 부결됐고 정직 1개월로 징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결론은 ‘해수부가 요구한 해임은 과하다’는 것이었다. KIOST 이사회는 해수부,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공무원과 KIMST 원장, 한국해양대 총장, 대학 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 소재 옛 KIOST 부지에 있던 수목 2,475그루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며 김 원장을 부산 영도경찰서에 배임 및 업무상 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해수부는 KIOST 이사회에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수목을 반출한 업체는 KIOST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선정과정 역시 불투명했다고 해수부 감사담당관실은 판단했다. 이에 김 원장이 해수부에 ‘재심의 청구’를 했지만 해수부는 이를 기각했다.

 

기타공공기관에 더 엄중한 칼

이처럼 해수부가 엄중하게 다루려고 했던 사안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김 원장이 수목을 반출한 업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다 고의에 의한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으로 옭아맬 증거도 혐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경찰 조사의 결과와 이사들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 해임 안건은 KIOST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그리고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하는 걸로 수정 의결했다. 이를 해수부는 최종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해수부가 당초 감사결과에 따른 해임 요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계 대상자인 김 원장은 지난 연말 실시된 해수부 감사 결과가 나오자 “개인적인 비리로 의심되는 상황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KIOST 직원인 부장이 독단적으로 나무(공공재산)를 처분했느냐, 원장 지시가 있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원장 주장이 경찰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해수부 관계자는 징계 요구에 대해 “감사규정과 법에 맞게 처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웅서 원장은 연구원으로 시작,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원장에 취임했다.

 

제보만으로 감사?

지난달 해수부에는 역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장에 대한 제보가 날아들었다. 국립등대박물관 확대 건립과정에서 잡음이 무성하다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포항 소재 국립등대박물관 관리, 운영을 맡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2021년까지 국비 217억, 지방비 5억을 투입해 진행 중인 국립등대박물관 확대 공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내실 있는 전시 운영을 위한 전시콘텐츠 기획 용역이 8,300만원에 발주가 나갔지만 이 과정에 잡음이 있는 것이라고. 이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박계각 원장이 근무하던 대학교 교수들을 제안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00대학이라는 전문대가 이 용역에 최종 낙점되었다. 백년을 바라봐야하는 박물관의 전시콘텐츠 개발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박계각 원장의 부임 후 갑질과 채용비리 등 갖은 구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현 원장의 전횡으로 박물관을 10년간 지켜온 A씨와 17년간 근무한 B씨가 사직하기도 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제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실과 달랐다. 박계각 원장 또한 “전혀 그런 일 없다”며 제보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직무정지 건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해수부가 박물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의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한 뒤 바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 관장은 직원에 대한 갑질, 채용비리,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해수부는 감사 후 직무정지 관장 업무중지 처분을 내리고 부산 영도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과 기관장

밀어내기 수순?

주 관장은 ‘국립해양박물관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에 관한 입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배포한 소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감사과정에서) 박물관 직원 진술 상당수가 진실인 것처럼 둔갑되어 질문되었고 관장은 상당부분 ‘카더라’ 식 진술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관장의 비위사실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고 관장의 직무정지를 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용비리의 경우 응시자를 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부정채용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며 공정한 시험을 거쳤고 공정한 결과에 의해 합격하였으며 관장은 일체 블라인드 채용에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항변했다.

또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경우 박물관 예산이 적다보니 참신하고 실력 있는 업체를 만나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가성비가 높은 업체를 자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개혁과 혁신에는 언제나 다소간의 갈등과 저항이 있다고 전한 뒤 조금 ‘편하게’ 근무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 취임한 기관장이 ‘공공기관 가치혁신’ 지침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일을 ‘적극행정’으로 벌였기에 이에 대한 저항도 일부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양한 고소고발이 동시에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박물관을 흔들려는 내부 연관자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결국 해수부의 무조건적 고발과 감찰 등으로 관장을 거의 파렴치하게 내몬 결과가 되었다는 것.

개혁과 혁신에는 언제나 다소간의 갈등과 저항이 따른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기관장은 어떤 입장일까? 이들을 잘 아는 A 공공기관장은 “이 기관장들은 전문성도 있고 개혁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편이다. 외부에서 온 기관장하고 오랫동안 기관에서 루틴(Routine)한 업무를 해왔던 조직원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변화, 개혁에 대한 저항, 복지부동에서 오는 마찰일까?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에서 빚어진 제보, 투서, 고발일까? 이에 대해 주 관장은 본인이 관료 출신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IOST, 해양박물관 모두 ‘(민간 기관장) 밀어내기 작전이라는 것.

공공기관장 징계를 바라본 B 공공기관장은 “나도 조심해야 겠다”며 “이런 식이면 기관장들이 일 못하고 위축될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해수부가 산하기관과 다투는 모습 보이면 부담스러울 텐데…”라며 해수부 의도를 궁금해 했다.

 

중징계 왜?

무엇보다 징계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C기관장은 “실정법을 위반했느냐가 문젠데 실정법 위반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징계만 보인다”며 해수부를 비판했다. 또 그는 “일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면 해양박물관장처럼 될 것 같고, 기관장으로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라며 난감해했다.

형평성도 논란이 된다. 해수부 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는 D기관은 수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 억 원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언론사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면서 기관 이미지가 계속 훼손되고 하루 건너 하루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기관장 징계는 물론 기관 경고조차 없다.

또 E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업계와 연관성도 없고 업계에 기여한 것도 없는 관료 출신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반면 민간(비관료) 출신 기관장들은 제보 하나만 있어도 해수부가 감찰에 나서 칼을 휘두르려 한다는 원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위해 비관료 출신을 몰아내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수산인은 “과거 사례를 보면 관료 출신들이 선거에 차출돼서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면 논공행상을 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또 다른 수산인은 “모씨가 지난 총선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으니 자리 하나 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해수부가 ‘논공행상을 위한 터닦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만이 아니다. 국회 내에서도 이런 시각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20대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한 의원은 “민간 기관장에게 너무 잣대를 세게 들이대는 것 아닌지 해수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해수부 퇴임 관료들이 갈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생각에 자기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미리 정리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 해수부 장관에게 물으니 전 장관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의원은 “주 관장은 해양문화와 관련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며 “그 분야의 가장 세계적인 전문가를 그렇게 난도질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에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장으로 가서 또 지위를 누린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그걸 용납해주는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한편, 해수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장 징계에 대해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맞게 처분한 것”이라며 “징계벌(懲戒罰)은 형사벌(刑事罰)과 다르다. 우린 징계벌을 내린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공공기관장 징계 논란에 대해 F교수는 “해수부 주장처럼 합당한 징계인지, 일각에서 의심하는 ‘의도’가 있는 징계인지 후임 기관장이 누가 오는지 지켜보면 곧 판명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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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좌고수 2020-06-03 16:24:47
ㅎ민간인이든 해수부인이든 뭔상관. 프레임만들어 물타기하지마라. 누구든 혐의가 있으면 징계받어야지. 뭔헛소린가.

마쫌 2020-06-03 15:06:15
기자가 취재는 안하고 ooo대변인으로 전락했네. 이래서 필요한거다.언론개혁!

개뤼~ 2020-06-03 01:49:54
기자분께서는 영도경찰서에서 수사 진행중인 해박사건을..
다른사건 끼워넣기로 피의자인 주관장을 피해자 코스프레 시켜주고..
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보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네요

ㄱㅇㅅ 2020-06-03 00:59:58
현대해양? ㅋㅋ 주댕이 살려주고파서 발악을 하는구나..

강영선 2020-06-02 11:03:47
지금 주관장 없으니 박물관 너무 고요하고 잘돌아간다. 직원들 얼굴에 웃음꽃이 드디어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