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해법 실종된 해상풍력에 중개자 나서
정부, 수용성 해법 실종된 해상풍력에 중개자 나서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5.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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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사 상생협력 방안 논의
▲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발전기 아래 어선이 조업중에 있다.
▲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 발전기 아래 어선이 조업중에 있다.

[현대해양] 차세대 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발전이 십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정부 및 유관단체기관이 모여 신속히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수협중앙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해양환경공단,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까지 20%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최근 '한국형뉴딜' 중 하나로 '그린뉴딜'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해상풍력발전'도 드라이브를 걸어 보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어업인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발전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실증단지 구축 단계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재 크고 작은 해상풍력이 전국적으로 설치된 가운데, 30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는 2곳(서남해 실증단지, 제주탐라해상풍력)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수산부 오운열 해양정책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수협 서재창 해상풍력수석대책위원장, 풍력협회 박희장 부회장 등은 그간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와 에너지전환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며, “그동안 양쪽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속도감 있게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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