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의 리더쉽이 절실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 한 것과 같다. 논어(論語)의 선진편(先進編)에 나오는 말이다. 자공(子貢)이 공자(孔子)에게 묻기를 “자장(子張)과 자하(子夏)가운데 누구가 더 어질고 현명합니까?” 공자는 두 제자를 비교하여 설명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자장은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자장이 자하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라고 자공이 묻자, 공자는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한것과 같다”며 중용(中庸)의 도를 깨우쳐 준다.
오른쪽도 생각하고 왼쪽도 보살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인생살이건, 사업이건, 정치건, 모두가 마찬가지다. 중정(中正)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야합(野合)하는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회주의자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 즉 ‘창조를 위한 파괴’라는 극한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리더쉽과 보편적 가치는 어떠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동서(東西)문제, 남북문제, 부자와 빈자(貧者), 기업가와 노동자, 여당과 야당,....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5년후 10년후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바라보면서 10년 후 우리나라는 무엇을 먹고 살아갈 것인지,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어느 기업총수의 절박한 충고를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생(相生)의 길, 화합과 화해와 중용의 길을 찾아나서야 할 때가 왔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게될 것이다.
그 밥에 그 나물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세계화 개방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WTO(세계자유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가 그것을 웅변해준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제조업의 블랙홀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경제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정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1위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한지 오래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본토로 유학을 떠난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중국유학길에 나선다.
중국 광풍(狂風)에 직격탄을 맞고 쓰러져 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수산업이다. 연근해 어업, 양식어업은 물론 원양어업까지도 중국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존폐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산업을 살릴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자조섞인 비난마저 쏟아져 나온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 미래전략을 재수립하고 2010년까지의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혁신기획단을 통해 자원증식, 해양환경개선, 유통 판매시스템개선, 수산경영합리화, 원양어업지원, 어촌관광개발, 문화복지증진 등 각 분야별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으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어업인들의 평가가 예사롭지않게 들린다.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내놓은 계획들을 보면 그 모양새는 좋았으나 실제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어업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축소지향적인 수산정책 재고해야 한다
최근 수산계의 최대이슈로 등장한 오징어 값 폭락사태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소비촉진 캠페인과 어선감척 문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또다시 얼굴을 내민다. 채낚기어선 30% 감축, 대형트롤, 동해구트롤의 지속적 감축, 불법어업단속 등 해묵은 정책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수산정책의 한계상황이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오징어 비축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뒷북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원양오징어의 반입 물량과 연안위판물량에 대한 사전 통계작업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같은 폭락사태는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비축물량을 늘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원님 지나가고 나팔부는 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수산당국의 뒷북행정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어느 동해안 어업인의 푸념에 숙연함을 느끼게 된다.
많이 잡혀도 어선감축, 자원이 없어서 잡히지 않아도 어선감축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해수부의 입장이 딱하기만 하다.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문제를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검토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을 옛날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산업을 육성하여 21세기 생명산업, 식량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 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맞으면서 확대일변도, 아니면 축소일변도의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수산업대책을 균형과 중용의 지혜로써 재정립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란것만 못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
2007년 8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