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시대’의 첫 단추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있다. 가장 중요한 ‘복지’도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수산업계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현실은 신규인력이 들어 올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신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창조경제로서의 미래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이 필수적이다.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의 ‘미래산업화’를 잘 구현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탄생되는 ‘창조수산’의 미래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소득과 일자리 창출의 근원으로 수산업이 창조적 미래산업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중심이 첨단기술이 접목된 신개념의 생산시스템 확립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형 수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내만양식에 한정된 양식체제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이에 더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외해양식,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양식 전개를 통해 세계 양식혁명을 선도해야 한다. 양식산업의 근간이며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종자산업 역시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력 배양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부문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75%에 머물러 있는 어업인 소득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근로자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시키고 농업부문보다 열악한 어촌복지 수준 역시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어업인 소득과 어촌복지 문제는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최소한의 복지문제가 해결되고 소득이 보장된다면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어촌복지 제고를 위해서는 어로활동에서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나 기초생활보장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복지기반을 확충해야 하며 정주여건 역시 도시수준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의료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과 관련, 학교시스템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어촌지역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
안정적인 삶이란 측면에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직불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후변화 등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지원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위해서는 관련 공제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소득증대 사업 발굴에도 힘을 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이 대외개방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이미 체결된 FTA 대응에 더해 수산부문의 국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중 FTA 타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체결된 FTA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어업인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과거 40년 전 수산업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정부당국과 어업인, 관련자 모두가 합심할 때다. 이에 발맞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시대’에 맞도록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산정책을 펼 것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