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코로나19 여파가 서서히 가실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운항만분야의 재기를 위해서는 금융, 세금분야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진앙지인 우한시 기능마비, 정상화 지연, 감염공포 확산 등의 요소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국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생산, 소비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KMI 조사자료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조7,000억 위안(약 287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부는 제조, 물류, 관광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2019년 12월 초 수준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KMI는 이러한 전망에도 코로나19 사태 멍든 해운물류산업의 재기를 위해서는 그간 영향에 대한 면밀히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합한 정책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운물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7일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맞춘 지원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번 사태가 단기에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업계에는 3개월 이상의 물동량 감소, 운임하락, 고정비(인건비, 용선료 등) 지출 등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건화물 및 유조선 해운업계 특히 장기운송화물계약을 가진 대형 선사의 경우 선박운항 측면에서 선원 건강 보호, 중국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경계 등의 타격을 입었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중소형 기업에 비해 애로사항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없는 중소형 스팟 시장 참여 선사의 경우, 당장 겨울철 비수기에 IMO 2020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연료비 인상요인과 함께 스팟 운송수요 급감에 따른 유동성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 해운물류체제의 혼란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수급 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 항만, 물류 업체와 항만 당국 등이 긴밀하게 공조해 컨테이너 박스 수급 및 장치장 적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MI는 일정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지출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의 금융·세제 지원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에 관한 세금 징수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4대 산업(교통물류, 음식, 숙박, 관광)에 대해 2020년 결손이 있는 경우 이월기한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는 사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