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어촌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지난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2020년 어촌사회의 어가 수는 4만호에 그치며, 2045년의 어촌 지역 소멸 지수는 81.2%로 소멸 고위험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면서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고령화는 심화돼 어촌사회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촌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과연 어촌에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창간 51주년을 맞은 <현대해양>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달 21일 어촌 수산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의 어촌,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2020 신춘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좌장을 맡아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호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무, 류청로 부경대학교 명예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1부 공식토론과 2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의 공식토론의 세부 주제로는 △어촌개발사업의 현 문제점과 개선방향 △어촌 공동체의 건강성 유지 방안 모색으로 진행됐다.

 

어촌개발사업의 현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우 : 어촌을 공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촌 지역을 경제 중심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촌은 어촌, 어장, 어항이라는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촌개발에 있어 어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어장은 잠재적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인구유동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어장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개발 사업으로는 생산성을 낳을 수 없어 잠재적 가치 창출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는 곧 어촌의 소멸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어장의 수산물을 어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각 기능을 연계해서 수산물에 특화된 통합적 어촌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양식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는 어촌개발 탓에 각 사업들은 연계되지 못한 채 진행되어 가치창출을 못하고 있다.

류청로 : 평소 어민들과 어촌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다. 어항을 개발해는데 있

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각 어장의 특성에 따른 어항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어촌 마을에 맞는 어항개발을 위해 이를 통섭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항이 전체 어촌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기 위해 어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김호연 : 10년을 넘게 전국의 어항을 돌아다녔지만, 어촌 개발을 위한 돈만 많이 투자됐지 어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발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어촌의 발전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어항에 가면 어민들은 쫓겨나고 레저를 위한 배들만 즐비해있다.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은 어구적치장이나 작업장이지만 정작 만들어지는 시설은 레저선박을 등을 위한 상업적 시설이기 때문에 어촌개발에 투자된 금액 중 어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50%도 되지 않는 현실이다. 이는 어민주도로 진행되어야 할 개발이 관주도로 진행되면서 어촌 풍경을 없애는 개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 현황을 보면 어항의 디자인을 너무 도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촌 수준에 맞는 개발로 방향을 틀어 어촌과 어민이 관리할 수 있는 어항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강신숙 : 50년간 어가 인구가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어가인구가 11만2,754명에 그쳤다. 또한 최근 연구기관 발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귀어·귀농 설문조사에서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은 27.2%,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은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를 희망한 대다수가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가 어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나 기반 확충, 신규 사업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다가와 이 자리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의 귀어 정책은 귀어인 개개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역 어업인과의 유기적 연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신규 귀어인이 어촌공동체 가입 하려면 적응과 융화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필요한 가입비나 가입 시기에 등에만 신경을 쓰면서 신규인원 유입만을 촉구 하고있다. 귀어가 활성화 되려면 신규 귀어인이 어촌계와 연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귀어정책이 돼야 한다.

정복철 : 현재 제 3차 어촌어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획의 키워드는 총 네 가지로 통합, 균형, 특화, 지역혁신이다.

개발에 있어 통합부분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셨는데, 현재 어항 개발에 매년 2,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건축, 디자인, 조형에 관여된 전문가들을 모셔 수차례에 걸친 특화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어항 개발에 있어서는 ‘어촌을 너무 도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경기도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는 특성상 도시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등의 어항개발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개발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방안

이승우 : 어촌의 근간은 어촌계다. 그러나 어촌계가 어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어장 중심 공동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한다. 6차 산업에서 고려해 볼 때 어업인의 생산만으로는 어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생산에 자본이 추가되어야 하고, 또한 어촌계원이 어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귀어인도 중요하지만 귀농하려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사람 중계 사무소’를 운영해 귀농인과 귀어인이 각자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을 각 공동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어촌을 ‘물고기 잡는 마을’로 머물러 생각한다면 결코 인구소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귀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적자원 문제 해결에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호연 : 어촌의 고령화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는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에서 온다. 우리나라 어촌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예를 들어 귀농 희망자는 대출을 받아 땅을 사서 담보로 자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도 귀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받기위해 담보로 할 만한 땅이나 어장이 없기 때문에 귀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5년간 무상임대해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어촌의 빈집들을 귀어자금으로 리모델링하여 주택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어촌공동체를 살리려면 세대교체가 필요하며, 주택지원이야 말로 귀어인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장을 재정비하여 어업면허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현재 어업 면허 체계 자체가 불합리 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업인이 부당한 어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장 재정비를 통해 마을어장을 귀어인에게 분할해서 나눠주는 정책 또한 요구된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현재 어촌계장이나 부녀회장 등의 대표 위주의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보다는 어민들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전문적 교육이 진행될 필요성이 대두된다.

강신숙 : 귀어인을 위한 귀어학교가 있지만 이론 중심의 교육만 진행되고 있어 한계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유럽의 귀어 정책을 모델로 해서 1년 간 어업현장을 체험하며 ‘어떻게 소득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촌조직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다양한 어촌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어촌 공동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촌계를 중심으로 각 전문 영역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 어촌 체험장, 특화상품 판매처 등의 개발을 통해 어촌 재생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재생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속초수협의 경우 구 건물을 청년몰로 개발시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소득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목포수협 또한 재생도시로 개발하고자 노력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한 국가의 정책을 요구한다. 어촌지역 경제발전과 어촌소득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된 귀어귀촌 종합센터에서 맡아야 할 인력분배 건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어촌계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류청로 : 어민이나 어촌의 본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촌 공간의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어촌은 농촌에 비해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다. 때문에 농촌보다 갈등구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잘만 이용한다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어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비전문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보다는 어촌의 본질인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을 위한 어촌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어촌개발이야말로 어업인이 본인의 삶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어촌 교육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실제 어촌에서 귀어교육을 받고 귀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산계 대학에서 귀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의 어업 실습 등의 교육을 통해 귀어인은 만들어 낸다면 고급 어민 후계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복철 : 귀어 쪽으로 정책이 치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귀어 뿐 아니라 귀촌하시는 분들까지 고

려해 매트릭스 조직처럼 필요할 때 서로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업면허의 불합리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서 면허의 심사평가제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어업인에게는 면허 하나 하나가 생계와 직결된다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불합리성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새로운 어촌계 보다는 기존 어촌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노력하겠다.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각 계 대표들만 교육을 받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대표 위주가 아닌 많은 어촌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교육을 생각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