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세션에서는 김희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기술’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AI, Blockcahin, IoT 등의 미래 기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게 해양 또한 새로운 산업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IoT기술을 사용해 Big Data, 증강현실, 드론, 로봇 등의 신기술을 해양분야 산업에 융·복합해야 할 것”이라 역설했다.
스마트 전략에 맞춘 이행 계획 수립해야
주제발표 첫 순서로는 윤성순 KMI 해양정책연구실장이 ‘연안 및 무인도서 이슈와 전망’을 △연안관리 △공유수면관리 △무인도서관리 △항만 대기환경관리로 나누어 설명했다.
먼저 윤 연구실장은 “연안관리의 2020년 중점과제로 새로운 연안관리 수요와 정책의 개발, 해양수산 스마트 전략에 맞춘 다양한 이행계획과 과제가 발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유수면의 관리에서는 ‘제4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무인도서관리에서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시행’, 항만 대기환경 관리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선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를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세계가 해양공간계획에 주목
다음으로 최희정 KMI 해양공간연구실장이 ‘해양공간 이슈와 전망’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 연구실장은 “전 세계 70개국이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MSP)에 주목하고, 적극 추진 중이며, 유럽 역시 청색 성장(Blue Growth, 해양과 연안에 기반을 둔 혁신적 성장 및 고용확대) 정책에 있어 해양공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전국의 11개 해역과 동·서·남해 EEZ가 2021년까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라며 계획의 수립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본격 도입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 및 7개 해역(울산, 경기, 인천, 전남, 제주, 남해) EEZ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양공간관리의 중점과제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체계 고도화 △해양공간계획체제 이행기반 강화 △해양공간 갈등관리 △해양생태계 서비스와 해양공간 의사결정 지원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해역이용협의 강화에 집중할 때
세 번째로는 ‘해양환경·생태계 이슈와 전망’에 대해 육근형 KMI 해양환경연구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육 연구위원은 “해상풍력이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어업세력과의 공간 경쟁과 손실보상 등으로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갈등 해결을 위한 2020년 해상풍력의 중점과제로 △해상풍력발전 해역 점사용 제도 및 지역민 지원 사업 정립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강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육 연구위원은 갯벌 관리 및 복원에 대해 “갯벌 법 하위법령안 마련을 통한 관리 제도 구체화, 어촌 인구 구조 등 갯벌 관리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법제도 개선과 새로운 갯벌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불법 조업률 감소에 지속적 관심 가져야
마지막 발표자로 박영길 KMI 독도·해양법연구센터장이 ‘독도 및 해양영토 이슈와 전망’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센터장은 “북한 어선 등으로 어업 관련 갈등이 증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력이 제고된다”며 2020년의 중심과제로 독도의 안정적 관리방안, 침범 북한 선박에 대한 적절한 대응 마련, 한일 중간수역 내 제3국 선박 통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EEZ, 영해, NLL 및 한강하구 수역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불법 조업률 감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중 양국 간 단속 노력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중기 인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순옥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겸 안양대학교 교수,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정장표 경성대학교 교수가 각자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양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