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최초로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넓혔다
전남도, 전국 최초로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넓혔다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0.0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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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임업·축산업 종사자까지 공익수당 지급

[현대해양]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넓혔다. 기존 공익수단 지급 대상자였던 농업 종사자 포함, 수산업·임업·축산업 종사자까지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익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17일 공포․시행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와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시군이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통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2020년 4월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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