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산양식 환경문제 해결해야
수산양식 환경문제 해결해야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해 ‘친환경양식’으로 혁신 필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위해 ‘친환경양식’으로 혁신 필요
지난 10년 간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참살이(웰빙)에 따른 건강식 선호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다. 어업생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양식업을 통한 향후 요구되는 수산물 수요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명백하다. 2021년 세계 수산양식 생산은 1억7,2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9~2011년 평균 수준보다 15% 증가한 수치이다. OECD-FAO 농업전망에 의하면 2021년까지 어업성장은 3%로 예측되는 반면, 양식업은 3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양식업은 8.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식량생산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에 속하며, 세계 식량 공급에 기여하는 잠재력은 엄청나다. 2011년 양식을 통해 세계 수산물의 41%가 생산됐으며, 이는 인간이 소비한 수산물의 절반에 해당한다.
친환경양식은 이미 전 세계적 관심사이며 흐름이 되고 있다. 수산양식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성장 잠재력을 가질 것이며 식량안보와 빈곤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생산과 환경보존을 융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양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공간적 경쟁관계가 치열해진 양식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유통구조 개선과 식품위생, 제도의 규제 개혁, 정책적 지원 등의 이해관계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식어류를 생산하기 위해 자연산 어류를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식량 안보와 동물윤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어분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대체재를 찾기 위한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여 단위 면적당 어분과 어유의 사용은 감소했다. 업계는 향후 어분과 어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양식 부산물 관리를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사료 쿼터제나 최대 허용 배출량과 같은 통합 규제 조치를 이행해 오고 있다. 일례로 덴마크는 양식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 허용 먹이공급량, 질소, 인, 유기물 공급기준, 배출수의 최저 산소농도 그리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환경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규제보다는 거래 가능한 배출량, 세금과 보조금과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이 정책의 유연성과 관리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012년 2월 덴마크 환경부는 사료 쿼터제 대신 양식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질소 배출을 선택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법규를 제정했다.
지속 가능한 양식을 위한 혁신의 역할
수산분야의 기술혁신은 사료, 양식시설, 환경오염 저감 등 수산양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노르웨이에서는 1991년 혁신적인 백신의 개발로 양식생산비용을 5~10%로 감소시켰으며, 1987~2007년 사이 양식생산량은 15배 증가한 반면, 항생제 사용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덴마크의 몇몇 송어양식장에서는 새로운 물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선진화된 양식시스템에서는 최소한 95%의 물을 재순환시키고, 취수량을 15~25배 줄이며, 기존 시설에서보다 질소, 인, 유기물 배출량을 각각 36, 62, 94%까지 줄일 수 있다. 덴마크 송어 양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수면내 질소와 인의 배출이다. 따라서 오염수를 저감하기 위한 정화과정/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의 주요 원인은 배출수와 관련된 엄격한 환경규제 때문이며, 이러한 엄격한 규제가 덴마크의 양식발전을 저해한 반면 혁신을 가속화 시키는데 기여했다.
지속 가능한 양식을 위한 친환경양식 정책의 영향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일부 친환경양식 방법을 이미 규제체제에 통합시켰다. 그러나 양식정책에 친환경양식 방법을 통합시킨 결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세계 수산물의 대략 50%가 무역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경쟁력에 주는 영향은 잠재적으로 중요하며, 녹색성장 정책이 양식발전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일부 사례가 있다.
1990년대 덴마크에서는 양식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오염을 막기 위하여 일부 양식장을 대상으로 사료쿼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덴마크의 양식생산량은 1995년 4만4,730톤에서 2010년 3만9,507톤으로 감소하였다. 본 제도는 비효율성과 합리성 부족으로 비난을 받아 양식분야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규제책이 됐다. Nielsen (2012)은 이후 거래 가능한 개별 질소쿼터로 개정된 이 규제가 현재의 오염수준을 유지하면서 덴마크 양식생산을 16%에서 55%까지, 수익성을 5~10배까지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어류양식에 관한 새로운 규제는 2012년 2월 15일 발효되어 사료쿼터가 아닌 질소배출 제한에 근거한 자발적 규제로 양식어민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규제체제의 변화를 통하여 덴마크 송어양식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모범 정책사례 확산, 발전시켜야
연구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ⅰ) 친환경양식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별, 생산방식별, 품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환경보전과 함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ⅱ) 친환경양식 정책의 방향성은 양식분야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양식 정책을 도입했다.
ⅲ) 정책 및 절차, 법률을 준비함에 있어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단위 양식장뿐만 아니라 친환경양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 및 국가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정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을 주도하여, 허용 가능한 규범 내에서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양식분야의 친환경양식 확대 추진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ⅴ) 지속 가능한 양식 발전을 위한 규제의 개선은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외부효과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향후 성장 잠재력(특히 OECD 국가)을 높이는 열쇠이다.
ⅵ) 생태통합양식(IMTA)을 이용한 이매패류의 양식은 질소와 인의 환경으로의 2차 배출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생산된 이매패류를 위한 유통시장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수질정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태통합양식의 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ⅶ) 양식 전 분야에 걸친 기술 혁신(새로운 양식품종의 도입, 백신, 대체사료 개발, 사육시스템)은 환경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차원에서의 친환경양식의 조기 산업화에 기여할 것이다.
ⅸ) 친환경양식 정책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생산자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인증이나 라벨링의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과 민간 생산자는 양식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ⅹ)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양식발전을 담당하는 정부와 국제기구는 체계적인 통계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계자료의 정확성 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을 통하여 친환경양식의 실천방향이 추진되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양식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국가에 도움을 주어 모범 정책사례가 확산,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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