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배합사료 사용 확대 이뤄질 듯
다사다난(多事多難). 2013년 수산업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해 편하고 수월하게 지나간 적이 없기는 하지만 2013년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지났다.
2014년에도 우리나라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들이 그리 수월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중 FTA가 기다리고 있으며, 바다를 둘러싼 한·중·일간의 경쟁과 갈등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우리나라 수산업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수산물유통, 수산물 소비 부분을 전망했다.
1. 연근해어업 전망
2014년 연근해 어업 부문에서의 키워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한·중 FTA’이다.
수산은 공유재산재(Common Property)이면서 자율갱신 생물자원(Renewable Resource)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의 부존량과 어획 가능량에 대한 인식 없이 무차별적인 어획활동이 이뤄지면 수산자원의 고갈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1990년 150여만 톤에 이르던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한 때 100만 톤을 위협받던 시기를 경험했다. 이후 우리나라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끝에 연근해 생산량은 120여만 톤 수준까지 상승하게 됐다. 그러나 수산자원 부존량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획량의 제한 등으로 과거와 같은 약탈적 어획이 불가능해져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IUU등 국제 규범의 강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연근해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양도성개별할당제도(ITQ) 등을 실시하고 있다.
TAC 확대 예상
우리나라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어기제도를 실시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조업을 제한하고 있다.
2014에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의 확대와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예상된다.
총허용어획량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2013년 현재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 꽃게, 대게, 붉은대게, 오징어, 제주소라, 개조개, 키조개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도에 도입됐으나 매년 총허용어획량이 일정하지 않게 결정돼 수산자원보호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총허용어획량제도의 대상어종이 확대되고 총허용어획량도 매년 40만 톤 가량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정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에는 총허용어획량제도가 현재 11개 어종으로 국한돼 있는 적용 대상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 초반에 연간 100만 톤 수준까지 하락했던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산자원량의 제한과 총허용어획량제도의 확대로 인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양(量) 중심의 어업에서 질(質) 중심의 어업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어업 강력 단속될 것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불법어업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우리어선에 의한 불법어업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연근해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구랍 10일, 과징금의 상한선을 종전의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이외에 추가로 어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일일 과징금 부과액을 어선의 규모 및 업종별로 세분화 한 수산업법시행령을 12월 1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서의 고질적인 불법어업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불법어업보다 심각한 것이 중국 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집중되었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에는 동해안 일대까지 확대돼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수역에 입어하고 있는 중국어선 1,000여 척이 기상악화를 이유로 울릉도 등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피항하면서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를 불법조업하고 있어, 동해안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채낚기 어선보다 훨씬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십 척의 쌍끌이 어선이 선단을 이뤄 마구잡이 조업을 해 오징어 자원이 고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보다 강력한 단속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초적으로 자단할 수 있도록 불법어획물에 대한 전면 몰수 및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전체에 대한 몰수와 함께 불법어업 이익의 최대 100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기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한·중 FTA 협상에서 정식 의제로 삼아,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FTA를 위해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압박을 가해야 할 문제이다.
한·중 FTA 타결될 것
2014년은 한·중 FTA가 마무리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중 FTA는 지난 9월 7차 협상완료로 1단계 절차가 마무리된데 이어, 11월 8차 협상을 시작으로 2단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FTA 체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호주를 시작으로 개별 양자협의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한·중 FTA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량의 37.1%인 6,622만 톤을 생산한 세계 1위 수산물 생산국이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해오는 국가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 가운데 27.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FTA 대상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서 동종어종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FTA 체결시 지금도 심각한 수준의 불법조업이 더욱 확대되면서 이들 불법어획물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 FTA체결에 대한 어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중국과의 FTA가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시간을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수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2. 양식어업 전망
2000년에 653,373톤에 불과하던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2012년에 1,488,950톤으로 12년 사이에 약 2.3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연근해 어업을 통한 생산량은 1,189,000톤에서 1,091,034톤으로 97,966톤이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 연근해어업의 생산량과 양식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역전되어 2012년에는 연근해 생산량보다 양식어업 생산량이 1.4배 많다. 이와 같은 양식어업 생산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해조류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4］에 의하면 패류와 어류의 양식생산량의 추이는 정체를 보이는 반면 해조류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양식어업 부문에서의 키워드는 ‘양식산업발전법’이다. 2014년은 2015년부터 적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6월 해양수산부는 신정부의 국정과제 ‘수산의 미래산업화’의 핵심 세부과제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유휴·부실어장의 어업권을 박탈하기 위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②신규면허 발급 때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 고려, ③어촌계·조합이 소유한 어업권 운영에 어업회사 법인의 참여 허용, ④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 ⑤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유통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추진, ⑥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 설립, ⑦배합사료 사용의무화를 명시하고 201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 품목 확대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으로 서 있는 양식어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준비하는 해 될 것
‘양식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중에서 친환경 양식어업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은 배합사료 사용의무화 문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자원남획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는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식어가에 대한 보조사업, 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R&D, 공장건립 등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해왔다. 많은 어업인들이 생사료 사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배합사료 품질에 대한 불신, 오랜 생사료 사용 관행 등으로 배합사료로의 전환을 주저해 왔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지역에서 생사료를 사용하는 일반양식장 46개소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시범양식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정부의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양식장 중 59%, 시범양식장 중 93%가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합사료의 사용 문제는 단순히 어류 양식장의 사료를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생사료로 사용되는 원료는 대부분 멸치, 소형 정어리, 소형 고등어, 소형 청어 등 어류가 사용되고 있다. 생사료의 사용이 지속되면 생사료의 원료인 이들 소형어류에 대한 어획이 지속되고, 이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어류양식에서 배합사료의 사용은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배합사료의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분은 배합사료의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분의 가격과 물량의 안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어분 시장은 어분 생산국의 생산 감소 및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국을 위시한 후발 양식국에서의 어분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분 수급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2012년 중국의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1억9,000만 톤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산용 배합사료의 경우 1,855톤으로 연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배합사료 사용 정착 위한 노력 이뤄질 것
양어용 어분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어분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어분 확보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분 수입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량 역시 시기별로 변동 폭이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페루산 어분 가격은 지난 2005년 톤당 699~733 달러였지만 작년 5월에는 톤당 1,835달러 상승했다가 11월에는 2배 이상 상승한 1,550달러 수준이 됐다.
2014년은 어류양식의 배합사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배합사료의 품질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정책이 추진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수산물 유통 전망
2014년 수산물 유통부문에서의 키워드는 ‘수산물 유통 효율화’ 와 ‘유통환경 개선’이다.
현재 우리 수산물 유통구조는 유통 경로가 다양하고 단계 또한 복잡하다. 수산물 유통구조는 중도매인 중심의 일반출하와 수협과 도매시장 중심의 계통출하로 구분된다. 일반출하의 경우 생산자→수협위판장→중도매인→도매시장·수협공판장→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 6단계를 거친다. 반면 수협계통출하의 경우 생산자→수협위판장→도매시장·수협공판장→직매장·슈퍼마켓·소매장→소비자 등 4단계를 거치고 있어 비교적 단계가 축소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협바다마트나 직판시장, 대량수요처를 통한 직거래 형태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기본 시설의 미비로 인해 비효율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수산물의 유통비용율(유통비용/최종가격)은 55%로서 농산물의 42%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산물이 농산물과 비교할 때 상품의 부패성이 높아 상품의 선도 하락에 따른 가치감소 등으로 인해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FPC 등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가시화 시작
이러한 수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산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 구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산지유통 기능의 강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다. FPC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해 전(前)처리, 가공 등을 거쳐 상품화한 후 소비지에 판매하는 산지거점유통시설을 의미한다. FPC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생산자 단체 중심의 新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은 정부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가시화되는 첫 해이며, 한림수협 FPC와 속초시수협 FPC가 완공, 본격 가동하게 돼 우리나라 산지수산물 시장의 중심인 산지위판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의 제정, 품질위생형 위판장의 조성, 도매시장 현대화 등 수산물 유통 환경개선사업과 저온유통시스템의 구축과 수산물 규격화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산지시장은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산지시장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수산물 산지시장인 산지위판장과 이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수산물 유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산물 유통정책이 도매시장이나 소비지시장에 집중되고, 산지시장은 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산지위판장의 시설과 운영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국내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제화 추진
현재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수산물 산지시장의 개설과 관련해 수산물 산지시장으로서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개설하고,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고 가공하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시장에서 수산물을 집하해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이 어획된 이후의 위생관리 및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단계에서 적용되는 품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가 될 경우에는 그 동안 유통정책으로부터 소외돼온 산지시장과, 산지시장에서 종사하는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산지시장이 ‘수산물 유통 및 지원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지니고 정부의 수산물 유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산지시장의 가능과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수산물 유통구조의 경로 단축과 수산물 식품안전성의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수산물 유통단계가 축소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지며, 이는 소비자 지불 가격의 감소와 생산자 수취가격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이익 보호와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지위판장의 시설개선과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수산물 소비 전망
2014년 수산물 소비부문에서의 키워드는 ‘식품안전’과 ‘소비의 편의화(便宜化)’다.
2013년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국내 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우리나라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산물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서울가락동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의 2012년과 2013년의 1~3분기 동안의 수산물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6.5%~14.6%, 5.6%~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기준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금액기준으로는 수협 가락공판장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최근 웰빙 분위기의 확산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량 감소는 수산물 소비 감소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식품안전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전성 민감, 편의화 진행 가속될 듯
2014년은 수산물 소비에서 식품안전성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식품 소비에서 식품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며, 이는 수산물 뿐 아니라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식품 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회유성 어류의 경우 상당히 먼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특성과, 해류를 따라 바닷물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성은 다른 식품보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대응은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 소비 측면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소비의 편의화다. 최근 소비자가 수산물을 소비할 때 과거와 달리 원물 상태의 수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간단히 조리가 가능하도록 가공된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필렛, 진공팩, 반가공 수산물 등과 조미김, 포장회, 포장초밥과 같은 완전조리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는 가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형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1인용 전기밥솥, 소형세탁기 등 가전제품들도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춘 제품들이 속속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산물을 소비할 때 대량구매 장기소비가 아니라 소량구매 단기소비로 소비형태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도 1인분 또는 한 끼 식사 분량으로 소포장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은 수산물의 소형포장화와 반가공식품의 수요 증가 등 수산식품의 편의화의 진행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