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가정은 한 가족이 한 아이를 중심으로 조부모 2명, 외조부모 2명 부모 2명의‘4+2+1’의 구조로 돼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맹자 어머니(孟母)의 예에서 보듯 교육열이 높다. 아이 하나에 6명의 어른이 집중하다 보니 자녀 양육이 엄청나게 자본집약적이 되고 과도한 보호와 투자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게 외국어를 포함하여 온갖 과외를 한다. 아파트를 사고 그 집값을 갚느라 일평생을 보낸다는 말로 ‘방의 노예(房奴)’에 이어 ‘아이의 노예(孩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6명의 보호자의 일방적인 보살핌으로 버릇없이 자란 아이는 ‘어린 황제(小皇帝)’라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들 세대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특징도 있다. 이런 여성들이 다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현상이 돼버렸다. 대도시에서는 아예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이 보편화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아니라 사회통념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족구성 추세가 지속해 이들 외둥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게 되면‘4+2+1’이‘8+4+2+1’로 바뀌는데 이런 가족구성이 심각한 인구 노령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시행해온 인구정책이 중국의 앞날에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기대수명은 이미 72세를 넘었다. 의료와 영양이 개선되어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는 추세다. 한 부부가 ‘8+4+2+1’의 12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노인을 모실 젊은이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는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 아파트 주위에는 아침에 주인과 같이 산책하는 개와 고양이가 넘쳐난다. 주인은 모두 은퇴한 노인들이다.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다. 한 자녀 정책 때문이다. 출산율은 낮고 인구는 늙어 가는데 사회안전망은 부족하다.
그런 중국이 새로운 인구정책을 예고했다. 부부 한 쪽이 독자일 경우에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며칠 전 2013년 11월 1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현재 중국의 결혼적령기 국민의 대다수가 외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가구 1자녀' 정책의 폐기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인구증가속도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수 소비가 줄고 있어 앞으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출산 정책을 통해서 중국정부는 현재 중국 인구수를 적정으로 유지하고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어떤가. 세계 인구 약 68억3,000만 명 중에 우리나라는 4,875만 명이지만 2050년 우리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 감소한 4,234만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1970년 만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4.53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2.82명, 1990년 1.56명, 2000년 1.47명, 2009년 1.15명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폭으로 줄었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율 제고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 2004년이다. 정책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최저치를 기록한 뒤 엎치락뒤치락하더니 지난해인 2012년에 1.3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가임여성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율은 1.40명까지 반등한 뒤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이민유입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은 다민족 다문화를 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북한의 인구와 노동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하긴 쉬운 문제가 어디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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