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2019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 정상원, 최정훈, 박종면 기자
  • 승인 2020.01.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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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WTO 역전 승소의 기쁨도 잠시, 한일 수산물 수출규제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했던 2019년의 해가 졌다.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과 수협중앙회 신임 회장의 취임이 있었다. 2020년의 해양수산부문의 혁신을 기대해보며 <현대해양>은 2019년 해양수산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1.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확정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WTO 위생분쟁에서 1심이 뒤집힌 사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상 밖의 극적 반전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역전 승소’라는 평가다.

 

2. 해수부, ‘수산혁신 2030계획’ 발표…자원관리 패러다임 변화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해양수산부가 ‘수산혁신 2030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수산혁신 2030계획은 2016년 67조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2017년 4,900만 원이던 어가소득을 2030년 8,000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매년 3,300개씩 2030년까지 4만 개의 수산 일자리 창출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감소 위기로 인해 이전의 생산지원중심에서 TAC(총허용어획량제)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2030년까지 ‘연근해 자원량 503만 톤 회복’,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80% 달성’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3. 국내 넙치 가격 파동

일본의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및 검역강화로 국내 넙치 어가가 치명타를 입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산 넙치 뿐 아니라 생식용 냉장 조개 등 수산물 5종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활넙치 수입선은 전량 한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는 넙치 가격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연어 등의 수입횟감이 인기를 끌며 넙치 가격은 1kg에 8,000원 대로 2018년보다 40%나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는 넙치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14억원을 투입해 도내 359개 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중간크기의 넙치 200t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폐기처분했다.

 

4.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 2연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피선

지난해 2월 치러졌던 차기 수협중앙회장에 임준택 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당선됐다. 김임권 전 회장에 이은 2연속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의 당선이었다.

임준택 당선자는 선거에서 ‘더(The) 강한 수협! 더(More) 돈 되는 수산!’을 내걸고 △수산업 혁신으로 일류 수산 산업 만들기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산 100조원 만들기 △수협은행을 협동조합 수익센터로 만들기 △실천을 위한 수산 네트워크 강화하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회장은 취임 후 한국수산식품과 회원조합 생산 수산가공품의 중국시장 판로 개척, 농어업간 세제 불균형 해소, 어업인 지원, 노량진시장 쇄신 등에 앞장서고 있다.

 

5.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조합장 반 물갈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91개 조합 중 49.5%에 이르는 45명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이번 선거의 최연소 당선자는 46세로 초선의 서천군수협 박정진 조합장, 최고령 당선자는 77세로 서산수협 김성진 조합장이다. 당선자 평균연령은 63세이다.

득표수가 같았으나 당락의 희비가 교차한 곳이 있다. 부안수협의 배중수(61) 후보와 송광복(66) 조합장은 1,316표의 득표수로 동수를 이뤘으나, 송광복 조합장의 나이가 5살 많아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당선되는 행운을 얻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전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이 불법 선거 혐의로 전격 사퇴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고, 이 선거에서 김대성 후보가 당선됐다.

 

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0년 만에 재출범

지난해 4월 2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10년 만에 재출범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후보 시절 농정개혁 추진 수단으로 제시했던 제1호 농정공약이다.

지난 2002년 출범돼 2009년 12월 폐지된 바 있는 농어업특위는 과거 형식적 협치, 사무국 공무원 중심 운영, 전문성 부족 등으로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출범 8년 만에 폐지됐다.

10년 만에 재출범한 농어업특위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및 농어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인식을 확산’을 목표로 ‘농정의 틀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7. ‘양식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지난해 8월 27일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부분은 ‘양식어업의 규모화-기업화 지원’이다.

현행의 수산업법 양식업 관련 규정에서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오는 8월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양식품목에 한해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 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신설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임기택 IMO 사무총장 연임 확정 및 IMO ‘A그룹’ 이사국 10연속 진출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IMO) 제31차 총회’에서 174개 모든 회원국의 지지 속에 임기택 사무총장의 연임이 최종 승인됐다.

임 사무총장은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제9대 IMO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감 있게 조율하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0회 연속 진출에 성공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세계해사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여 관련 산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장금상선-흥아해운 통합

지난해 12월 흥아해운 컨테이너 분할법인과 장금상선의 동남아항로 컨테이너사업 부문을 통합한 신설법인이 출범됐다.

이번 통합은 선사 간 자율적 구조조정의 성과로 글로벌 선사들의 경쟁 환경 속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통합의 결과로 인트라이시아 컨테이너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된다.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도 다른 선사가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0. 어촌뉴딜300사업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입, 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마을별로 3년간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어촌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촌개발사업으로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2020년 신규 지역으로는,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0. 해수부 문성혁 장관 취임

1년 9개월간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김영춘 장관이 퇴임하고 지난해 4월 3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했다.

제 21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맡은 문 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운 재건과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국내 해운·항만 분야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수산혁신 2030계획’이 현장에 정착되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해운 및 항만분야에는 탁월한 전문가로 인정되는 반면, 수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장관은 취임 후 첫 행선지를 수협중앙회로 정해 수산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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