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의 미래산업화…수산업, 1~3차산업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육성
첫째는 식량문제다. 세계 인구는 지난해에 70억 5,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에서 기아상태에 있는 인구가 9~10억 명에 이른다. 전세계적으로 영양부족 상태에 있는 인구가 20억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과잉영양 상태에 있는 인구가 10억이다. 이중 10억의 인구가 과잉영양하지 않고 20억 명과 나눠 먹는다 해도 기아상태에 있는 9~10억 명의 식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급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 식량자원을 농산물로 증산하려 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훨씬 더 빈번하고 강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농작물은 견디기 힘들다. 농작물은 풍흉의 변화폭이 굉장히 크다. 가축도 마찬가지다. 가축은 많은 양의 사료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소를 1kg 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9kg의 먹이가 사용되기 때문에 식량대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수산업, 그중에서도 양식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 양식산업에 주목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희망산업으로 양식업을 꼽는다. 이미 선진국들은 양식할 곳을 많이 개척해 놓았다. 하지만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 양식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양식은 단순히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닌 자동화 기술이 투자 돼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를 위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기술원조를 하고 있다. 바로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이 기술지원을 받은 후, 양식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형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식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을 통해 성공적인 양식업을 이뤄내는 과정이 바로 산업화다.
산업화가 되지 않으면 지속성이 떨어진다. 실험실에서의 성공뿐만이 아닌 현장에서 산업적으로 뿌리를 내려야만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식량으로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가가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써야 한다. 단순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산업화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화는 돈을 벌겠다거나 당장 산업화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리더십이다.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는 산업화를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ODA로 기술 원조를 해주거나 인프라를 구축해줘도 그것을 산업화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리더십 또한 길러줘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FAO 수산대학 대학원을 제안했다. 국제사회에 리더십을 키워갈 인재들을 모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익히고, 기술적·경쟁적 리더십을 갖게 해 그 나라에 가서 산업화를 성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식량문제 해결의 추진 방향이다.
품질, 안전성 높이는데 주력해야
두번째는 식품산업이다. 9~10억 명의 인구가 기아상태에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식량이 전부 식탁으로 올라오지 못한다. 최근 FAO 발표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우, 생산된 식량 중 35%가 폐기처분되고 나머지 65%만 식탁에 오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유통과정에서 상해버리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이 식품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된다. 만약 식량이 100%식품이 된다면 우리는 벌써 35%의 증산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 저온유통이나 가공을 통해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아프리카 연안국은 항만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 곳에는 냉동 창고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부들이 힘들게 생선을 잡아와도 내륙까지 공급하지 못한다. 어촌 주변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은 버려진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가 처한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식품의 특징으로 선택성이 있다. 여러 가지 식품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선택이 가능하다. 사람들은 오늘 한우를 먹을 것인지,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지, 고등어를 먹을 것인지 아니면 명태를 먹을 것인지 선택을 한다. 따라서 식품은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식품의 선택성은 통상 가격, 품질, 위생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비싸도 방사능 오염이 없는 것만 내 식탁에 가져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높아지면 품질을 생각하게 된다. 어떤 품질이 좋은 품질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된다. 소득이 더 높아질수록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보장된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산품은 전부 가격 우위에 있다. 가격이 저렴한 수산물이 수입된다.
선택되는 경쟁력 갖춘 수산물
한편 우리나라는 품질과 위생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이렇듯 국가 간의 교역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식품산업의 측면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위생과 안전에 굉장히 예민하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문제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기준 한계에 있는 식품을 매일 1년 동안 먹는 것은 비행기 한번 타고 뉴욕에 가는 것 보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해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의 원양산 수산물도 일본 원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일일이 검사해 위생적으로 안전한 것만 국내에 들어오며 우리 바다의 해수까지도 전부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예민해진 상태다. 내 식탁에 방사능은 조금도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과 아예 방사능 이야기를 회피하는 분류로 나뉜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누출에 대한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서 부터 비롯된 불신이 남아있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품질 제공의 노력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식품 안전에 대해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중 FTA에서 불법어업문제 다룰 것
우리는 한·중 FTA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중 FTA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지난달 7차 협상을 끝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2단계 협상은 내년에 마무리된다. 즉 내년에는 한·중 FTA가 타결된다는 이야기다. FTA라는 것은 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로 중국 수산물이 들어올 경우 10~20%, 많게는 30%까지 관세장벽을 둬서 국내 시장과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 관세 체제가 굉장히 높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장벽이 없어지면 우리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미 FTA와 비교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FTA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다. 15년이나 지속되는 장기 철폐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다르다. 수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호 장벽을 이중으로 뒀다. 1단계 협상은 끝났고 2단계 협상에서는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보호 장치를 나누게 된다.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 어업문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관세장벽을 열어두고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까지 우리가 들여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전후방 연관산업이 있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우리 어업은 어획하는 것과 양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 수산업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등 3가지로 정의한다. 하지만 실제 수산물은 수산을 비롯해 굉장히 다양한 전후방 연관산업이 존재한다. 수산 기자재, 유통산업 등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가야만 한다.
수산업, 6차 산업화로 수산인 소득 창출
현재 우리나라는 사하라 사막에 새우양식장을 건설해서 새우양식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ODA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 기술이 앞으로 수산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기술원조,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척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쳐 개발하는 것, 글로벌 수산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작업도 수산업의 범주에 들어간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 및 글로벌 수산식품 산업, 우리 어촌의 어촌관광, 레저 등도 수산업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수산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배고픔에 굶주리는 인류를 위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야 하고, 단순한 식량생산만이 아닌 식량이 식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요인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식품으로, 가진 사람에게는 가진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식품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업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30대 어업인의 소득은 평균 5,00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약 2배에 이른다. 하지만 도시 근로자는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급여가 오르는 반면 어업인 소득은 50대가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어촌에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50~70대 인구가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체 어업인의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약 70%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수산업은 1차산업 또는 저차가공의 단순산업이 아니라 1차, 2차, 3차를 모두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반적인 산업의 영역을 모두 통합하고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어업인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보다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어촌은 무한한 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요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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