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위해 항해 중

장관을 만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녀는 분명 언론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임명에서부터 취임까지 홀로 감내했어야 할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카메라 앞에 서면 입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도 모른다고 했고 모르는 것도 당연히 모른다고 했을 것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에서 부활한 정부조직의 첫 장관이자 여성수장으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까지 배출한 자리라 더욱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그녀를 만나야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 해양수산인들이 수많은 현안을 앞에 두고 그녀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 TV 모니터를 통해 본 그녀는 초보였고 아마추어였다. 그게 그녀의 이미지였다. 학창시절 공부만 할 줄 알았던 이른바 ‘범생’이 그랬다. 그래서인지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다. 그런 그녀가 드디어 언론에 얼굴을 내밀었다.

유연해졌다.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었다. 다듬어지고 있는 옥석처럼 느껴졌다. 소신도 있었다. 과거 정치인 장관들이 하지 못했던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자신감도 있어 보였다. 새 판을, 틀을 짜겠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장 출신이라 수산분야는 모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해양전문가를 넘어 해양수산 정책입안가이자 행정가가 되어 있었다.

연구원 시절에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 휴일 없이 연구에 몰두해봐서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데 정책 협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마음이 조급해기도 한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성취감을 느껴야 할 텐데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동을 하니 안타깝다는 것이다.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교류도,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해수부는 세종시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래야 다른 부처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요즘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어 부담이 백배가 되고 있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문지 최초로 <현대해양>이 창간 44주년을 맞아 단독 인터뷰했다. 해수부 부활 7개월, 장관 취임 6개월을 맞는 소감부터 묻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워낙 사안이 중요하다보니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여부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요즘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국민적 관심이 해양수산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입 수산물은 우리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닌데도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다 피해를 입는 수산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다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나 괴담에 가까운 설을 막연히 믿고 무조건 수산물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학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6일 정부 특별조치로 9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그 외 현도 기타핵종 검사 추가요구 등을 통해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내산의 안전검사 기준도 기존 300베크렐(Bq/kg)에서 100베크렐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검사 주기를 주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허위표시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수산물의 경우 유통실태 파악 등을 위해 유통이력제 대상 품목에 명태, 참돔 등을 포함해 확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국내 수산물 안전성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방사능 검사결과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적조 피해로 양식어업인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대통령께서도 지적했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다시피하는 적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인지?

예년에는 적조가 나로도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올해는 수온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리적 요인보다 해양환경의 요인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예찰을 철저히 할 것이며 원인을 더 정확하게 밝혀내 예방할 수 있도록 적조생물 생태 및 구제방법 연구 등을 위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홍보 등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재해 예방과 함께 양식어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에도 관심을 갖도록 챙겨보겠습니다.

10월 17일이면 취임 6개월을 맞이하게 돠는데 취임 6개월 소감을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만에 부활한 조직의 현안을 챙기고,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6개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해양 관할권 확대와 해양자원 선점, 수산물의 안정적 확보 등으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5년 만에 새롭게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청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해수부 출범 초기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북극 종합정책 수립 등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적조와 방사능 등 수산물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다니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수부가 재출범했습니다. 재출범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변화는 체계적인 해양수산 정책의 구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거대한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해양과 수산을 별개의 색깔로 칠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습니다. 일례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하나의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스포츠 등을 연계하여 국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정보 자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3.0’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여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실 5년 전에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에 매몰되다 시피해서 해양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5년 전에는 기획기능이 빠져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 기획으로부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2007년 강무현 전 장관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 전문가 출신이 장관으로 발탁돼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정치인 장관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는 정책적 판단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원 출신인 제가 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큰 틀을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조사 관리체계 등의 경우 전체 중심을 잡아주는 기본 프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할 건 해야 됩니다.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법을 만들고 하위법을 정리할 것입니다.

장관 취임 이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성과)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 중 하나는 북극종합계획의 마련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으로 북극정책을 총괄하게 되었고, 지난 5월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 진출하게 됨에 따라 금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극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에는 우리 국적 선사가 러시아를 출발해 북극항로를 통해 광양항으로 들어오는 시범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아시아―유럽간 물류비 절감이 예상돼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극종합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다는데 얼마 전에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 에는 실패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제 불찰입니다. 일본이 그렇게까지 저돌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위기의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치를 계속 요구하는 이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해운보증기금은 불황기에 자금 조달을 지원할 보증기능 강화에 대한 해운업계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현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보증기금은 관계부처인 해수부·기재부·금융위·산업부 공동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해수부는 관계부처 공동용역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해운보증기금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중 FTA 협상 1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동안 수산계 의견수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는데 2단계 협상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얼마나 반영시킬 것이며, 또 어떤 자세로 임하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한·중 FTA 협상경과 보고, 지원 대책 및 2단계 협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8월에 장관주재 간담회와 7월부터 목포, 보령, 제주, 인천지역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수산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감 품목군 선정, 어민복지, 수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대하여 논의했고, 지역어업인 현장설명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부는 다양한 형식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지역어민들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1월 예정인 2단계 협상 개시 전까지 주요 시·도 대상 지역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계는 3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자원고갈, 해양오염,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3대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수산자원 문제는 자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속 가능성에 바탕을 둔 자원증강 추진에는 다소 미흡한 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산생태계에 기반을 둔 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자원관리 및 남획에 대한 어업인 스스로의 인식제고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TAC 제도의 내실화와 어린치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등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정착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의 경우 다양한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와 과밀 양식으로 인하여 생산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해역의 인근 육·해상 오염원 저감을 위해 패류 생산해역 등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생관리 대책을 전체 생산해역으로 확대 수립?추진하고,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어구보급 및 부산물의 친환경처리 등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인력문제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력 수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턴제, 대학생 창업연수를 지원하고, 어촌정착자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계 고교 졸업자 및 대졸자를 수산업전문가 과정으로 유도해 최신 수산기술 습득 및 경영관리 능력제고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한 전문 어업인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연금 등을 통해 농민들의 노후 생활 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인들을 위한 노후 대비책 등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어민들의 노후 대책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촌지역 고령화율은 작년말 기준  27.8%로 농촌지역의 35.6%보다는 낮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수산분야에는 농지처럼 담보로 제공할 만한 생산수단이 마땅치 않아 농지연금과 같은 노후 대비책이 없었지만,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연금보험 등 고령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조업 영역의 축소가 우려되고, 임금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압력이 상존하여 원양업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업황 부진으로 원양어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생산력 저하로 경영환경은 악화 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 안정적 원양 조업환경 구축, 어선원 공급 확대 및 사업 다각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산업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스스로도 발전재원을 조성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동반성장 유도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도 일정비율 만큼 재원을 지원하여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새롭게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으나, 국민여러분들이 바다에서 꿈을 찾고,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바다를 지배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21세기 신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