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항만안전사고...'연동형임대료' 카드 꺼내든 BPA
끊이지 않는 항만안전사고...'연동형임대료' 카드 꺼내든 BPA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2.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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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페널티와 연계, 공공정책 실행력 강화

[현대해양]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끊이지 않는 항만 내 안전사고에 대한 기존의 사고예방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발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도입할 전망이다.

BPA는 운영사별로 무재해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중대재해 발생시 임대료를 인상하여 안전 연동형임대료 체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PA는 지난해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안전 전담직원 및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안전사고는 여전히 이전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BPA는 17일 개최된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페널티(임대료 인상분)는 부산항 안전기금에 적립하여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항이 민자부두, BPA 임대부두 및 직영부두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민자부두는 BPA와 계약관계가 없어 정부와 BPA의 공공정책이 실행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시 국가적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에 선석배정 및 하역작업, 장치장 사용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자부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BPA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2년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신항 서컨테이너부두(2-5, 2-6단계)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운영사 선정 공고문에 BPA가 운영사 지분 30% 확보 및 운영사는 정부와 BPA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참에 국가기반시설이자 우리나라 무역활동의 전초기지인 부산항이 민자부두, 임대부두, BPA 직영부두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두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BPA 남기찬 사장은 “세계 6위 컨테이너항만, 세계 2위 환적항만이라는 부산항의 위상은 무엇보다도 항만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면서, “이제는 안전한 일터, 사고 없는 부산항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 안전 우선 항만으로의 가치관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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