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4일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가능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전북 전주시을)의원과 윤준호(부산 해운대구을)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가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 유성엽 원내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김동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 최명용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연승 한국해양교통공단 이사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부원장과 전국 수협의 조합장 13명이 참석했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들 및 어민들까지 총 150여 명이 자리했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국 바다에 추진 또는 예정된 해상풍력발전 단지는 42개소에 달하지만, 이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민과 어촌지역과의 갈등은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며 “지나치게 빠르게 계획되고 있는 발전단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준호 의원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 수용성 고려돼야
첫 번째 발제자로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속 가능한 해역관리의 측면에서 본 해상풍력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육 연구위원은 국내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 수용성으로 고려되어야 할 △어업 부지 내 어업보상 △사업 부지 인근 어장 어업보상 △사업부지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권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부지 내 조업권의 명확한 검토 등을 요구하며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상풍력 관련 정책 대응 방향으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과 주민의 지분 참여형 해상풍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을 주장했다.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 중단해야
두 번째 주제로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회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해상풍력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조 연구위원은 “개발사업과의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라며 “이는 이미 사업이 결정된 후 주민의견을 들으려 하는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수렴되는 의견도 형식적일 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문이다”라며 “합리적 의견은 토론을 통해 반영 여부를 지정하는 추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어민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민을 위해 수협이 담당하는 해상풍력 정보 센터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이를 통해 어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발생하는 문제점은 정부에 정책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산위기 명약관화...어민 외면말라
이어서 남정호 KMI 해양연구 본부장을 좌장으로 육근형 KMI 연구위원, 조공장 KMI 연구위원, 권순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 과장,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감금석 한전전력연구원 부장, 이성태 서남해 해상풍력비대위원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질의 과정에서 오시환 울산수협 조합장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생산량의 하락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중국산 수산물의 중금속 문제로 발생되는 국민의 식량안보 문제도 붉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오 조합장은 “'해양풍력발전만이 재생에너지의 대책인가' 재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호 전 한수연 경북도연합회장은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의 공존은 불가능”이라며 “현재 울산 앞바다의 석유 시추선만 해도 어선 접근을 막고 있는 실정에 해상풍력발전기까지 설치된다면 어업구역을 쪼그라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재창 영광군 수협장은 어민의 직접적 의사표현 기회를 요구했으며,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과 고철남 인천수협 조합장 또한 어민과의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