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22일 동해안 어업인들이 국회에 대거 집결했다.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500여 명의 어업인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열기가 후끈했다.
이들은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 입어해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 어업인들이 조업 나가서 유류비도 건질 수 없는 실정이라 출어자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날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원흉”이라고 꼬집었으며 “한·일 어업협정 또한 장기 표류하면서 우리 수산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북한은 국제법인 유엔해양법을 근거로 지난 200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권을 매각하고, 어업권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동해안에서 조업이 어려운 동해안 어업인들이 멀리 러시아 캄차카 수역까지 조업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적자 원정조업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족이 인접국가에 영향을 줄 때는 상호협의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북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어업권 매매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 위반이라고 중국과 북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로서 견해를 제시했다.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어업인들에게 작은 해법이라도 줄 수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산자원 고갈을 전적으로 중국어선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 수온상승 등과 더불어 싹쓸이 방식의 중국 어선의 어업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론은 중국어선의 강도 높은 어업 방식이 자원고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나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어업인들은 북한수역에 중국이 입어하는 대신 우리 어선이 입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중차대한 사태에 손 놓고 있는 해수부의 태도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의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해수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중론이다.
실제로 해수부가 남북수산협력에 관심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어느 어업인이 질의했을 때, 해수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통일부, 국방부가 먼저 움직이고 해수부는 뒤따를 것인데, 현 시점(냉랭한 분위기)에서 남북협력을 이야기하면 감각이 없다는 얘기만 듣는다”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어업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할 해수부가 시국, 타 부처 타령만 하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 어업인들은 어디에 기대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