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중국어선들이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수산자원까지 마구잡이로 쓸어 담고 있어 우리수역에는 오징어 씨가 마를 지경이다. 동해 어업인들은 오늘도 바다로 나가 오징어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 보지만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생계에 위협을 느끼며 더욱 절벽 끝으로 밀려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도, 대응책도 없이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정부를 향해 가장 먼저 쓴소리를 던진 국회의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지난달 22일 국회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창립식’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 귀를 닫지 말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번 손 댄 현안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성격으로 유명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의 친분관계가 의심된 건 대해 줄기차게 해명하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대통령·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이슈화시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의원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한숨과 시름을 덜기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낼 계획인지 <현대해양>이 들었다.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소회는?
우수국감 의원으로 선정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수산업은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무대 뒤로 밀려나 해가 갈수록 우리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수산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도를 넘어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000여척이 넘는 중국의 대형어선이 기상악화를 막론하고 북한수역에서 수산자원을 싹쓸이하며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어 우리 어업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97에 따라 지금의 북한 어업권 판매를 지적했음에도 북한은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위반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또한, 오징어 같은 회유성 어족이 인접국가에 영향을 줄 때는 상호협의하게 돼 있어 이를 이유로 북한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생존기로에 선 어업인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도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한일어업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본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치어선 입어 척수를 대폭 줄이고 어업협정과 무관한 동해중간수역 교대조업을 대폭 양보하라며, 이와 같은 이행을 보장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측 피해가 일본에 비해 과도한 것도 일본 측이 협상타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어가기 기준 어획량은 우리 어선이 3만7,350톤인데 반해 일본은 1/10 수준인 3,927톤으로 조사됐습니다.
3년 이상 미 타결중인 한일어업협정이 안타깝게도 단기간 내 협상타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상노력은 지속하되 협상 미타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수부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어선감척, 휴어제 도입, 대체어장 자원조사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실있게 진행하는 한편,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 전 농해수위 2020년 예산안 심사시 연근해어선 간척사업(정부안 941억원)의 경우 340억원,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사업(정부안 25억원)의 경우 15억원을 증액, 반영한 바 있습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미타결에 따라 어업인들 위로 깊게 드리워진 고충과 시름을 덜어들이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마련하는데 지속 경주 하겠습니다.
어선의 안전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등록제’를 주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 현상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해수부에서는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운영 하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해수부는 어선을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톤수 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책은?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위반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2,834건,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에 달할 정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처벌수위도 높여야 합니다.
동해안 연안침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책은?
연안침식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강원과 경북 동해안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에 따른 연안정비 추진율은 50%가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은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연안침식이 심화되는 지역에서 침식등급이 오히려 올라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평가방법이 조사지역 평균치를 바탕으로 함에 따라 국부적으로 침식이 평가등급에 반영되지 못하고, 연간 2~4회에 그치는 현장조사가 백사장 변동을 다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판정에 포함하는 등 침식등급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진에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이 출범했다. 앞으로 방향은?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변화하는 해양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명칭을 바꿔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조직입니다.
사업 목적을 종전의 해양생명환경산업의 발전에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환경, 첨단양식, 해양문화 등 해양산업 전반으로 확대, 출범한 만큼 앞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환동해시대의 해양 신산업과 해양문화를 선도할 싱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본의회에 통과돼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추진 계기 및 기대되는 점는?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해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개발·보급하는 해양과학교육 종합기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자원·해양에너지·해양신산업 등 해양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다 위를 걷는 통로 스카이워크, 수심 6m의 수중에는 동해바다 속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중 전망시설을 설치하는 등 체험과 교육, 해양산업이 어우러지는 해양과학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어업인들의 곁에서 애환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