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 수역을 휩쓸고 다니며 남하하는 물고기의 씨를 말린다며 생계에 위협받는 동해안 어업인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창립총회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각 수협 조합장, 해수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 및 경북, 경남, 부산, 강원도 어업인 500여명 대거 참여했다.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추진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우리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원흉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스스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고 역설했다.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수산업은 국가식량산업의 한 축으로서 수산업 생산력 증강을 통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뒤로 밀려 났고, 이러한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해상물동량 증가와 매립·간척 등 각종 개발사업을 불러 일으켜 어장이 사라졌고 조업구역도 지속적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어선이 우리바다를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약탈조업을 자행해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한·일 어업협정 또한 장기 표류하면서 우리 수산업은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석호·김성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단속, 법적대응책 필요
정책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강구, 축산, 후포, 줄변, 울릉도 등 동해 지역 오징어 생산량 하락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에 관한 법적쟁점을 설명했다.
북한은 국제법인 유엔해양법(제62조 2항, 잉여 어업권에 대한 처분)을 근거로 지난 2004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 입어권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어족이 인접국가에 영향을 줄 때는 상호협의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북한에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며, “또한, 어업권 매각으로 외화벌이에 나서는데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 2397호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500여척이 훨씬 넘는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영해에 침입한 중국어선에 대해 해경이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며, 한중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형어선을 끌고와 우리나라보다 7배 강한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쓸어 모아 쌍끌이로 포획하기 때문에 남획을 조장한다고 분석하며 한중일러 간 조업관련 표준화를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징어가 실종된 우리해역을 벗어나 러시아 캄차카 수역으로 조업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동해안 어민들에 대한 생계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영덕 출신 그는 축산항 오징어채낚기어선 '수정호'를 예를 들며 “수정호는 최근 러시아 조업에 유류비만 7,000만원이 들었다. 제반비용과 합해 총 경비가 1억7,300만원이 들었는데 어획고는 8,200만원에 그쳐 손실만 9,100만원이었다”며, “불법어업과 기후변화로 불가피하게 러시아로 조업을 나서야 하는 동해안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윤배 한국해양과학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박사가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피해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박사는 오징어 조업은 울릉도 주민들의 최고의 생계 해결수단으로서 울릉도 100여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한 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오징어 어획량이 최근 3년간 2000년대 중반에 비해 1/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단위 노력당 어획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원가상승으로 인한 울릉도 내 관련 산업의 발달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4년 기준 중국어선들이 동해수역에서 조업하는 오징어 어획량(30만톤)이 한국 전체 어획량(16만톤)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박사는 기상악화시 울릉도에 피항하는 중국어선들이 주변해역에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며, 폐유를 유출하고 있고 심지어 해저시설물을 마구 훼손한다며 질타했다. 김 박사는 특정 묘박지 선정, 해경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중국어선의 울릉도 피항 2차 피해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남북 공동 오징어 심포지엄을 울릉도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로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조정본부장이 “한일신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일 EEZ 내 상호 입어 조업대상이 1999년 한국 16개, 일본 15개에서 2016년까지 각각 4개, 3개 업종까지 줄어들더니 2016년 7월 이후 그마저 중단됐다.
김 본부장은 “일본 EEZ 어획이 감소하면서 위판이 감소됐고 경영수익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시장, 선구 및 유통 가공 등 관련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일본원양선망어업을 예를 들며 일본은 한일 상호 입어 중단 이후, 타 해구 조업을 확대시켜 피해를 완화하고 있으며 또한, 경쟁력을 갖춘 선단 체제로 개편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방은 현재 한일 경제보복, WTO협상 등 현안과 함께 한일 어업 재개도 불투명해지면서 교착상태가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실제 입어시 실적이 높은 업종을 우선시하고, 일본 측 어업의 안전조업도 보장해야하는 등 어업협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관학연 협력적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조업질서에 있어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일선망어업어로장회의 등 업종별, 연구기관 별 한일민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상고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어업연구실장, 김형수 울릉군수협 조합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북한에 수산기술 전수를 통한 상생방안 강구, △어선감척 및 휴어제 지원, △대체어장 개발 등이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