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2026년까지 유지키로...한숨 돌린 업계
승선근무예비역 2026년까지 유지키로...한숨 돌린 업계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1.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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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비율도 우려

[현대해양] 국방부가 오는 2016년까지 병역 대체복무자를 제도별로 80%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도 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을 오는 2026년부터 현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이 심의, 확정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양수산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치고, 항해·기관사 면허를 득한 현역입영대상자가 5년 이내 3년간 선박에 승선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복무제도다. 그간 국방부는 인구절벽시대에 진입하면서 현역병 유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승선근무예비역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해수부, 업계기관·단체는 해운산업 재건의 핵심인 인재확보와 유사시 전시물자 이송수단이라는 국가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며 제도 유지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1,000여명의 학생, 학부모들이 가세하여 국방부 앞에서 축소 반대 시위를 벌이며 정면 돌파하는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 지난 3월 국방부 앞에서 업계 기관·단체 및 학생 1000여명이 모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시위가 열였다.
▲ 지난 3월 국방부 앞에서 업계 기관·단체 및 학생 1000여명이 모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 촉구 시위가 열였다.

이번 정부방침에 따라 결과적으로 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 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관련기관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병무청과 합동으로 모바일 전수조사 실시, 국제선박에 대한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결과 상호공유 등 인권침해 예방 노력을 지속 경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선원 관련 기관·단체는 앞으로 인구절벽이 심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승선근무예비역 감축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국적선사 선박에서 한국 선원보다 외국 선원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형국이어서 이제는 선주, 선원관리업계 측도 국적선원 확보에 입장을 같이하는 실질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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