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향후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쌀, 마늘, 양파 등의 주산지인 전남도의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 다소 시간이 있다고 두손 놓을 것이 아니라 당장 농어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4일 열린 전남농정혁신위원회에서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이와 같이 말하며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앞으로의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미흡할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어업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