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10일 수협, 수협은행, 해수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11일에는 해경, 4대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특히,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임준택 회장은 수산자원 감소, 어촌 고령화 등 수산현안 해소 위해 농해수위 의원들의 관심을 강하게 호소했다.

 

수협쇼핑 5년 연속 적자, 재정비 시급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5년째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협쇼핑을 겨냥했다. 최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유통지도에 큰 변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협 또한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방점을 찍고 수협쇼핑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 부족, 거래 미흡 등으로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에 대해 “전문가도 아닌 수협직원 10여명이 관리하는 수협쇼핑이 앞으로 치열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입지를 제대로 넓힐 수 있겠는가”며, “적자 누적 상황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을 통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수협쇼핑은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이 4억7,000만원에 그쳤으며 전체 매출 대비 수협 직원 구매비율이 40% 가까이 차지할 만큼 수요층 다변화와 인지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담직원 인건비도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플랜B도 없이 그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의원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온라인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이 판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수협쇼핑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며, “전문 온라인 유통채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수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쇼핑몰 바다마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바다마트가 39곳을 개점해서 절반이 넘는 21곳(54%)가 사실상 폐업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쇄신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비상경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어민들의 판로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판에 바다마트에서 수입수산물 비중이 버젓이 늘고 있어 빈축을 샀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바다마트에서는 최근 5년간 수산물 비중이 33%에서 27%로 줄어든 반면 수입수산물의 비중은 2.4%에서 5.3%로 늘었다”며 “우리나라 어민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야 할 수협이 대놓고 수입수산물 판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수협 공판장에서 수입수산물 판매액은 4,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에서도 수입수산물 비중이 현재 3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은행 고액연봉자 또 늘어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고액연봉자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은 “20년이 지나도록 공적자금을 다 갚지 못해 추궁당해도 모자랄판에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수협은행을 힐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봉 1억 원 이상 간부는 145명에서 630명으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협은행 직원 1,869명 중에서 630명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이에 대해 “장기근무자의 증가로 고액연봉자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0년도 당시 채용이 늘어 27년 이상 된 장기근무자들이 늘었다는 것. 한편, 점포수가 줄고 온라인 기능이 향상되는 타 금융권과 궤를 달리하며 점포수 확장행보에 나서는 태세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흘러나왔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진해구)은 “최근 금융업 추세가 비대면 영업 강화인데 수협은행은 점포를 늘리고 있다. 자신있느냐”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현재 점포수(133개소)인데 타 금융권에 비해 점포 거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장기적으로 연 5~6개소 확장시킬 전망이다”고 말했다.

 

안전 감시할 해경함정 안전은 무담보

안전을 위한 해상질서 구축에 나서야 할 해경함정의 태만한 안전검사에 대해 언질을 받았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해경함정 총339척 중 내구연한이 지난 35척선박이 안전검사를 장기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조차 편성못했으며, 함정 정비사업예산으로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는 5억 원을 편성받았다는 조현배 해경청장에 대해 서의원은 “척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안전검사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약 7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안전검사가 이번에도 이뤄지겠느냐”고 따졌다.

이어서 “바다의 안전, 주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해경 선박이 내구연한을 넘겨가며 해상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행보에 어느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 서 의원은 함정 승선원 안전, 승선원 사기 진작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국민들의 신뢰도 덩달아 깍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부정비창이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지만 당초 사업규모 대비 대폭 축소된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지난 1994년 정비창 신설이후 함정 척수가 늘어나는데도 정비창사업 확장은 답보상황이다”며, “이번 서부정비창 사업은 총 사업비 584억 원이 삭감됐으며, 운영인력 208명이, 부지면적은 7,800평이 줄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함정정비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신실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현배 청장은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정비 관련하여 앞으로 기재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항만공사 해외마케팅 실적 난감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항만영업이 치열해지면서 항만마케팅은 생존의 문제이지만 4대 항만공사 마케팅 실적이 투자 대비 저조한 실적이어서 매우 아쉽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내 4대 항만공사은 해외마케팅(Port sales)에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간 42억 원을 투입하고도 한건의 실적도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것이다.

이 이원은 “해외마케팅이 그저 단순히 홍보이벤트로 전략한 것 아니냐. 시장을 정확히 바라보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의 화살은 부산항만공사에 겨냥됐다.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해외마케팅 예산만 7억5,000만원에 해외마케팅은 6회 개최했지만, 계약은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부채로 이자만 668억 원, 매일 1억8,000만원의 이자를 갚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해외마케팅 마다 차이가 있으나 부산은 환적항이므로 타켓은 글로벌 선사들이다. 최근 중국, 일본에서 자국 물동량 되찾아가는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지속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26억1,000만원을 들여, 8회 해외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6억5,000만원을 들여 총 8회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회 진행했으나 한건의 성과도 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해외마케팅 입안부터 실질적인 투자까지 철저한 계획이 단행돼야 한다. 평가항목 등 수치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산자원공단 수의계약 도마 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외부 위탁기관에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 국세청으로부터 43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해 일파만파 번진 의혹들에 대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구을)은 “수의계약 용역금액이 2016년 74억 원, 2017년 68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상반기까지 26억 원으로 총 218억 원에 달한다”며,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도록 돼 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이 가장 저조했다”고 추궁했다. 이어서 “민간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 50% 가량을 차지해 국회, 해수부, 감사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주문받았으나 내부에서 자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골프 등 향응이 제공됐다는 의혹도 드러났다. 이에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는 인공어초 수의계약 방식과 선정방식을 지정해 공정한 입찰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수산자원공단 정기 세무조사 진행결과 외부용역사업상 경비, 수수료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된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윤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설립 이래 8년 동안 세금신고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정부 공공기관이 과연 공적업무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이에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사업과 조직을 수산자원관리 중심으로 개편, 내무 쇄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개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해양쓰레기 대응책 나와야

최근 한반도에 태풍으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주관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태풍피해로 연안 해양쓰레기가 급증했음에도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현장에 한번도 직접 시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노출된 가을 태풍으로 인해 포항만 해도 쓰레기가 5,000톤이 넘는 등 전국해안에 해안쓰레기가 몰려와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방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힐난했다.

이어서 “해안쓰레기 처리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90%를 차지한다”며, “공단과 지자체가 50대 50으로 해양쓰레기 예산이 배분받고 있는데 예산 90%가 지자체에서 배분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 연간 미세플라스틱 섭취가 전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며 환경부와 협력해서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선박 등 지원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3차 해양쓰레기관리계획을 수립, 해양쓰레기 발생예방에 대한 방안이 상당히 포함됐다. 어망, 어구 보증금을 설정, 총량규제 등으로 제도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