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방사능 오염수 피해분석은 아직…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방사능 오염수 피해분석은 아직…
  • 정상원 기자
  • 승인 2019.11.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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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어민 생존권과 직결되지만 해수부는 나몰라라

 

[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해운산업 재건 프로젝트 △기준치 초과 수산물 유통 △수협 채용 비리 의혹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 피해 대책방안 등이 집중 조명됐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오염수 아직 방류되지 않아 피해분석 어려워”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일본 오염수 유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나주·화순)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분석 및 연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곧 어민의 생존권,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해수부는 이에 무관심하다”며 질타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일본에 대해 해상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 피해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증평·진천·음성)또한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공론화 되었던 오염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 의원은 “총회 당시 일본은 오염수 방류 우려를 표명한 한국정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아직 방류되지 않아 피해분석을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시 200일 만에 한반도 해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대로 된 검사를 주문했다.

문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1년에 최소 4번 해수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제주을)은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정확한 규제조치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천안을)은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감지기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산물이력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서삼석 의원

 

해운산업 지원금의 21%는 SM그룹에?

2017년도 2월 제 1의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해운산업 재건 프로젝트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영천·청도)은 “한진해운 파산 전의 우리나라 선박량은 106만TEU였지만, 파산 이후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6조6,000억 원이 투입된 현재의 선박량은 56만TEU밖에 되지 않는다”며, 파산 당시 해수부의 부족한 대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선복량을 늘리기 보다는 해운업계 경기상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부탁했다.

해운사업 운영 과정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요구됐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보령·서천)은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중소선사에 지원한 6,500억 원 중 21%가 대한해운과 대한상선을 가진 SM(삼라마이다스)그룹에 지원됐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SM그룹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문 대통령 동생은 SM계열사의 선장으로, 이 총리 동생은 SM그룹 삼환기업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에 문 장관은 “SM그룹 관련 특혜는 일절 없다”며, “모든 것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일축했다.

 

전량폐기 약속했지만...기준치 초과 수산물 여전히 유통

2017년도 국감당시 중금속이나 항생제 및 발암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의 전량폐기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90%가 유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속초·고성·양양)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72건의 조사내역을 토대로 “수산물이 제대로 폐기되지 않은 채 용도 전환되어 가축용 사료 또는 출하 연기 후 후진국에 판매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사능 문제로 일본에게는 국제적 지탄을 가하면서 우리도 제 3세계에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수출한 제품은 수입국가의 기준 적용에 타당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준에서 부적합 판결이 난 수산물의 전량폐기를 약속했던 만큼 이 사항에 대해 다시 살피겠다”고 응답했다.

수산물 유통에 대한 건으로 김종회 의원(무소속, 전북김제·부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루어지는 검역의 누수현상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역을 통과한 새우에서 약 57%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이러한 제품을 국민들은 믿고 먹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장관은 “검역 및 방역체계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관련 볍령 정비와 검역 강화에 힘쓰겠다”고 응답했다.

 

수협, 채용 비리있나? 해수부 묵묵부답

지난 4월 수협에 대한 채용 비리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당일까지도 조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수부의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1차 조사가 완료된 사실이 명확함에도 수협에서는 해수부의 제출허락이 없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며 “위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현재 1차 조사와 2차 심층조사를 토대로 결과 도출 작업에 있다”며 “자료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 나는 대로 자료는 반드시 제출 할 것”이라 응답했다.

 

국정과제에만 매몰 돼 벼랑 끝으로 몰린 어민들

넙치 양식 및 소금 생산 어가가 겪는 피해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어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장 피해에 대해 부실한 지원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오 의원은 “제주도 기준 피해액이 10억 원 정도이지만 기준치인 90억 원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재해보험밖에 적용받지 못하는 어가가 있다”며, “태풍 피해로 폐사 확률이 100%인 넙치가 당장 폐사하지 않아 피해액 산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넙치의 킬로그램 당 가격이 8,000원까지 하락하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출하액 또한 30%이상 감소된 상황이다”라며, “넙치양식 문제의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넙치양식 폐사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여 어가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군)은 해양수산부 R&D사업 예산 낭비에 일침을 하가며 바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소금 생산 어가의 어려움와 소금값 폭락에 대해 지적했다.

문 장관은 “경영자금 지원과 대형마트와 연계한 판촉행사를 통해 소금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소금 임시저장확보시설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확보 시 소금 값 폭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손혜원 의원(무소속, 마포을)은 “창고를 만들어 해결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소금의 퀄리티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제작하여야 한다”라며, “소금을 먹거리로만 연결하지 말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금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쪽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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