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수산업은 국가식량안보의 핵심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100만 톤이 붕괴된 후 뚜렷한 회복 없이 생산량이 고착되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국내 연근해수산업은 더 이상의 성장은 고사하고, 산업 전체가 쇠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수산현안 중 중국어선은 단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 대형화, 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해안 수산자원의 씨가 말라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005년 18만 톤에서 2018년 5만 톤 이하로 급감하는 등 동해안의 오징어자원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2004년 144척에서 2018년 2,100여척으로 늘어난 중국어선의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로 인해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한 남획어업이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어선의 동해안 북한수역의 입어금지사항은 UN안전보장이사회(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조업권 거래 금지가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N안보리 결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 현재도 북한수역에는 중국어선 878척이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이런 어장 파괴로 우리 어선들은 러시아수역까지 진출하고 있지만 입어허가를 받은 근해 채낚기어선 70척은 극심한 어획부진으로 2019년 10월 현재 쿼터량의 10%인 500톤만 겨우 생산했을 뿐이다.
게다가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된 최근 4년 동안 많은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생업을 포기하는 처지에 이르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협상 결렬로 인해 어업인의 생존터전인 어장이 축소됐으나, 대체어장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수산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한일어업지연으로 인해 약 2,000억 원의 누적피해가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경영악화로 직격탄이 되어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뚜렷한 해결방안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지난달 11일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앞으로 추진위는 북한수역에 입어해 동해안 수산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는 중국어선 문제와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대정부 대안마련 및 협상재개를 촉구하고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대책을 건의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추진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고 근본적인 수산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수산업이 반드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