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태평양 연안국과 공동대응해야"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태평양 연안국과 공동대응해야"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10.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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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국회토론회 개최

[현대해양]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넘어선 과학적인 정보 확보를 위한 인근 국가와의 공동대책기구 구축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 주최, 환경재단 주관으로 ‘후쿠시마 원전수 해상방출의 위험성과 대책’에 관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설훈, 위성곤, 오영훈, 김영춘, 송옥주 등 국회의원과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김한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출의 위험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태평양 연안국과 국제 민간단체들과의 공동 대응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1세기 최악의 사고이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춘 의원(전 해수부장관)은 “일본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호들갑을 떤다고 쉬쉬하고 있으나, 원전수 해상방출이 확인된 이후 이의제기를 하면 소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국, 미국 등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내 연근해에서 19개 해수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국장은 “일본이 국제사회와 논의를 거쳐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한·중·일 원자력 안전고위규제자회의 등을 통한 외교채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오염수에서 62종류의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는 정화장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유출 오염수는 1만5,000여톤으로 일본 정부는 ALPS 증설과 원전 부지내 탱크 확장을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ALPS를 거쳐서 세슘은 줄였다고 하지만 삼중수소(HTO, 자연계 방출 방사능 물질, 고농도의 경우 발암 위험)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탱크를 더 만들어 100년 이상 장기보관하고 그 이후 희석하여 방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고 설명했다.

▲ 개회사 중인 김한정 위원장
▲ 개회사 중인 김한정 위원장

전문가 발제 이후엔 김익중 전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양자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자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하며, 수치나 데이터 확보에 지속 경주해야 한다. 민간, 학계에서 역할 분담하여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방류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의 소비 급감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 국내 수산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증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WTO수산물에 항소심 승소가 절차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실체적인 면에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결론이다”며, “WTO 협정 5.7조 잠정조치(긴급수입제한 등 특별조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약소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나, 지속적 축적시 생물학적 건강 위험은 지대하다”며, “중국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수입금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환경재단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상방출대응특별위원회는 이 날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안전권에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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