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두달째...불똥 튈라 초조한 수산업계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두달째...불똥 튈라 초조한 수산업계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9.10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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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국가 다변화 돼야

[현대해양] 일본 수출규제 여파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대(對)일 수산물 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대응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수입 항해장비를 수리중인 선박관리감독
일본 수입 항해장비를 수리중인 선박관리감독

 

직격탄에도 꿈쩍 않는 조선·기자재업

지난 8월 28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수출흐름에 어깃장을 놓았겠다며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수입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3개의 핵심 소재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급소를 공략하면서 선방을 날린 일본은 전략물자 품목에 조선 및 기자재 품목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조선업에도 총구를 겨눴다. 일본이 15항목, 1,120개 전략물자 품목 중 해양수산분야에서 해양장비, 항법장치, 선박디젤엔진 등 53개(4.7%) 품목을 포함시키며 선박 관련 기기 또는 장비에 해당되는 품목의 흐름을 조여 조선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중이었지만 우리나라 조선 업계는 크게 여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해양수산분야 2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78%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평균 12%의 피해 영향 대비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은 8%에 그치는 것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 감소 수치의 경우에도 조선 기자재 제조수리업은 10.8%로 평균(14.3%) 이하를 밑돌았다. 오히려 해운업, 항만업, 해양관광, 수산업 등 분야는 직접적으로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도 조선기자재 분야보다 염려가 큰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년간 대형 3사 조선조에서 선주감독을 역임한 A씨는 “일반 상선은 물론 LNG선과 같은 특수선분야도 90% 이상 국산화가 이뤄졌다”며, “항통장비, 조선엔진, 발전기 등 분야는 노르웨이, 미국 등 공급처가 다변화돼 있어 반도체처럼 공기가 늦어질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입 흐름에 차질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나라 조선업은 당장 시급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태세다.

황선우 한국조선협동조합 실장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조사를 진행, 파악하고 있다. 큰 피해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항통장비
항통장비

 

수산업 수출국 다변화 강구

현재까지는 조선 및 기자재 제조수리업을 제외하면 추가 규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언제든 규제품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진 형국에 수산물 생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의 경우 후쿠지사 수산물 소송 승소 등 애초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전방위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저지하고 있어 일본도 이번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보복성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수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은 이미 자국 어업인 보호 명분으로 김, 고등어, 대구, 오징어 등 17개 품목에 대해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활어차에 대해 자국 내 이동을 금지시키고 있다. WTO 패소 직후인 올 6월부터는 우리나라 넙치, 냉장 조갯살, 성게 등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서서히 우리나라 수산업을 조여오고 있다.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넙치의 경우 전체수입량 검역대상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 수출액은 소폭 하락하면서 일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듯 하다. 지난 14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수산물 수출위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對)일본 수산물 수출액은 3억6,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됐다.

제주시 수협 넙치 활어차
제주 넙치 활어차

제주시수협 중매인 B씨는 “예전보다 검역과정에서 길어졌고 광어(넙치)의 경우, 부적합 사례가 나온 적 없다”며, “크게 매출 하락이 보이지 않지만 일본의 행보를 보면 더 악화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예의를 주시하고 있다.

KMI 설문조사 결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수산물 생산업은 23.3%으로 평균 11.9%보다 훨씬 웃돌았다. 한일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수산물 생산업은 피해정도가 30%로 전망하고 있어 평균 23%의 타 해양수산분야에 비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의 경우에는 수산물 가공업은 44.6%, 수산물 생산업은 25% 감소됐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작금의 위기에 직면한 영세한 업체들은 뚜렷한 대응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KMI 설문조사 결과 수산물 생산업을 포함한 해양수산업계에는 자구책으로 거래선 다변화, 대체상품개발 연구개발, 여유자금 확보, 투자인력 확대 등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었으나 64.8%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 대한 지원책 부분도 조사업체 40%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조선기자재 분야가 공급처를 다변화 했듯이 우리 수산물 생산업계는 수요처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은 일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수출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23억7,700만달러 중 일본이 7억6,000만달러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중국(3억9,100만달러), 3위인 미국(2억7,900만달러)과 비교해도 대(對)일 수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KMI는 언제든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업을 포함한 기타 해양수산 분야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감안해 자구책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자금 및 세제 지원, 중소기업의 상품 구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는 수시로 해양수산 업계의 실태 및 에로 사항 정책지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장수요에 맞는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습해오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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