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 개념에 수산부문 포함돼야”
“공익형 직불제 개념에 수산부문 포함돼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9.0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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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교수, 농정예산 구조개편 토론회서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박진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박진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대해양] 공익형 직불제 개념에 수산부문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영수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특위, 위원장 박진도)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념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수산부문도 포함되어야 하고 현행 수산부문 11개 재정프로그램 속에서 운용돼야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더불어 어촌 생태문화적 가치 보전과 어촌관광 등 새로운 어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문과 직불제가 연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도 현재 수산부문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유일하다고 소개한 뒤 향후 어선·어업은 자원관리에서, 양식은 친환경·스마트양식·배합사료관리에서 공익적 기능을 통한 부가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수산부문도 농업무문 공익형 직불제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을 위해서는 직불제중심으로 농정예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농업예산이 농산업 육성에 집중되고 있지만 식품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실제 보건·문화·오락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생태·경관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농촌의 정주와 문화 ·휴양· 관광 ·교육 치유분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삭감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공익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직불제라는 명칭보다는 농업기여지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종합토론에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불은 선진국처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농정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이 맞다다만 기존 직불제가 개인소득 지지의 개념으로 축소된 점을 보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개념으로 유형화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농어업특위 박진도 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김종회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 충남 삼농정책위원회 박의열 위원장,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장, 농특위 오현석 사무국장, 농특위 김영재 농어업분과위원장, 농특위 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 농특위 곽금순 농수산식품분과위원장, 수산분야 생산자 대표 김동현 본위원, 임업분야 생산자대표 정은조 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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