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 현대화 동시진행?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 현대화 동시진행?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9.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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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잡고 강력히 추진해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해양] 부산공동어시장이 공영화와 현대화사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전국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량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은 1963년 부산 남항에 세워진 뒤 1973년 현재의 남부민동으로 옮겨와 건물과 시설 노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바닥경매 진행, 나무어상자 사용 등으로 비위생적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위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배구조 난맥 등으로 파행 운영은 물론 현대화사업도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6월 13일 부산시는 대형선망·대형기선저인망·부산시·경남정치망·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출자 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와 현대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성격이 다른 5개의 수협이 동일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각 수협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며, 이러한 지배구조는 대표이사 선출 파행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산정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현대화사업은 공동어시장에서 요구하는 시설 규모를 모두 반영할 경우 1,169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며, 규모를 축소하더라고 약 440억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애초 책정된 총사업비는 1,729억 원(국비 1,210억 원, 시비 346억 원, 자부담 173억 원)이었다. 부산 수산업은 공동어시장이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연초 공동어시장 초매식에서 오거돈 시장의 “부산공동어시장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적 책임성을 다하는 ‘시민을 위한 명품어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 전달이 있은 후 시와 어시장 측이 공동어시장 공공성 확대를 전제로 한 현대화 추진이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 수산업의 기본이 되는 연근해 수산업과 수산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인사철에 일본 견학 ‘뭇매’

협약서는 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청산이라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청산은 어시장 가치 산정 후 청산계약을 통해 확정하며, 청산을 위한 세부방법 등은 청산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산시의 발표와 달리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관계자들과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서일본지역 유사사례 실증조사’를 다녀왔다. 이번 조사는 일본 나가사키 어시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부산시에서는 배병철 당시 해양농수산국장, 과장 등 4명, 어시장에서는 박극제 대표이사 등 2명, 대형선망수협 1명도 조사단에 포함됐다. 인솔 책임자였던 배 국장은 지난 4일 일본 출장 중에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전보됐다. 이 때문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별한 사유 없이 무리하게 출장을 잡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부산시는 어시장을 공영화 한 뒤 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공동어시장 측과 다른 의견이었다. 지난 4월에 취임한 박극제 사장은 현대화사업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시장은 이주학 사장 당시인 2013년 1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그 해 3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자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준비했다.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았다.

그러면서도 부산시에서 공영화 계획을 밝히자 시의 입장에 동의했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두 사업 모두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공영화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준 것. 그런데 공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전념해야 할 시기에 현대화사업 준비를 이유로 일본에 갔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협약 이후 자산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전근대적 시설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시장 주도의 설계가 현실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꼭 필요한 시설이 설계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화와 현대화 중 어떤 것이 먼저냐는 질문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에 알려진 선(先)공영화 후(後)현대화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산비용 산정 후 올해 말까지 청산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청산절차와 더불어 새롭게 어시장을 관리・ 운영할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공영화 추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08년과 2014년에도 공영화를 추진했지만 수협중앙회와 5개 출자 수협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이주학 전 어시장 대표가 채용비리로 구속되면서 어시장 쇄신을 위한 카드로 ‘공영화’를 들고 나오면서 힘을 얻었던 것이다.

부산 수산업계 관계자는 “어시장의 낡은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후진적인 위판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부산시가 공영화든 현대화든 우선 순위를 제대로 잡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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