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 특혜논란
인천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 특혜논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9.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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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드림아일랜드 조감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조감도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조원 대의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 재개발사업을 일컫는 ‘한상드림아일랜드’ 건설사업이 일본인과 특정 국내기업 이익만 불려주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해양관광·레저 허브 단지를 조성하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일본인 투자자의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여다보면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은‘한상(韓商; 재외동포 경제인 모임)’이라는 이름과 달리 외화보다 국내 자본이 훨씬 더 많은, 일본인과 특정 국내기업을 위한 골프장 건설 공사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은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浚渫土)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남단 하부에 투기(投棄)하면서 생긴 대규모 부지를 국제적인 해양관광·레저 허브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대에 2024년까지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332만㎡(약 100만평)에 달하는 토지에 2조 321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비즈니스지구 △레저시설지구 △해양생태공원을 포함한 문화공공시설지구 △관광휴양지구 등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최초의 민자 유치 항만재개발 사업이기도 하다.

 

2조원 대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것?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시행사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대주주는 일본 파친코 업체인 (주)마루한(丸韓)과 해수부 용역업체 H사 회장 ㄱ씨가 설립한 Q사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해수부가 대대적인 착공 보고회와 만찬행사까지 거행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도 모자라 일본 자본에 이익을 선사하기 위한 36홀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체 면적의 49.8%의 부지에 36홀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만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해수부는 계획에 없던 골프장 9홀 면적의 유보지 약 40만㎡마저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부지의 반 이상이 골프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것. 반면에 당초 발표와 달리 시민 친화적인 워터파크나 아쿠아리움 같은 사업은 투자유치나 구체적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 재외동포 경제인 모임의 사업이라고 홍보한 사업의 실체도 실제로는 해수부 용역사업을 주로 해온 국내 특정 엔지니어링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 현장. 지난 3월 착공했다.

 

숨은 주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즉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자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선정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20일. 이 회사는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7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104억 원. 일본의 (주)마루한 61%, 국내Q사가 24%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그 뒤 올해 3월 이 사업이 착공되고 신규 투자와 PF(project financing;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를 받는데 성공해 자본금이 688억 원으로 늘면서 (주)마루한의 지분은 22%로 축소됐다. 그 외 지분은 Q사, 건설사 2곳, 금융사 2곳, D사 등 국내 6개 회사로나눠졌다. 대표이사는 재무적 투자를 한 M증권사 임원 K씨를 비롯해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Y씨, 일본인 M씨 등으로 바뀌었다. 총 7명의 사내이사 중에는 일본인이 2명이나 포진해 있다.

그런데 (주)마루한과 함께 사업 초반부터 참여한 대주주사 Q사의 대표이사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H사 ㄱ회장이다. 그는 골프장 부지의 취득과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D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현재 ㄱ회장이 대표로 있는 Q사와 D사의 지분을 합하면 25.97%로 마루한 그룹보다 많다. 따라서 공동대표에서 사임했지만 국내 H기업 ㄱ회장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의 최대 주주인 셈이다. Q사와 D사의 법인 주소도 H사의 서울사무소와 같은 곳이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역시 이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일본기업은 들러리? 수혜자?

시민단체들은 “H사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설계용역을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해양수산부와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상’을 내세워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OBS(경인TV) 등의 언론에서는 재외동포가 아닌 일본인(M씨)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는 다수의 일본 기업을 투자자로 소개하고 있어 해수부가 경제보복으로 공분을 얻고 있는 일본의 기업을 돕는 형국으로 대규모 국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설립 당시 공동대표이사는 마루한 그룹 한창우 회장, 그의 아들 한슌, H사의 대표였던 ㄱ씨 등 3명이었다. 이 중 한 회장은 경남 삼천포 출신의 재일교포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2002년 일본에 귀화하면서 일본 국적을 얻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수부가 노후 항만에 추진해야 할 항만재개발사업에 새로 조성한 땅을 포함시켰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게다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성공을 위해 진입도로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으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그들은 노후항만인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외면하면서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불만과 의혹을 표출하고 있다. 해수부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건설이나 북항항로 준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더니 일본 파친코 자본이 들어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기반시설 공사부터 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이다. 이 사업의 뿌리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10월에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영종도 준설 투기장을 사업구역에 반영)이 고시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인천시민들이 국회 청원을 진행했다. 인천 중구 주민들은 7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내항 항만재개발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청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11월 22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시민 청원을 가결하면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철회하고 인천 신항 등 대체부두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인천내항을 친수 공간화 하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국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 구역에 포함시켰다.

 

 

국회 결정 무시한 해수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당시 청원이 올라오자 김우남 대통합민주신당 간사, 홍문표 한나라당 간사,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대표 간의 회의가 열렸고, 양당 간사는 시민연합의 청원 내용에 공감하고 국회 사무처 직원을 불러 법안 수정까지 검토했다는 것. 그러자 당시 해양수산부 L 간부(1급)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빼면 안 된다’며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종자돈을 만들고 인천내항 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7월 12일 ‘일본 파친코 자본~’ 제하의 청와대 청원에도 나온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서 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L 간부는 차관까지 지내고 퇴직했다고. 이후 L 간부는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처럼 해수부 내에는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인천시민단체는 해양수산부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일본의 파친코 자본을 대주주로 하는 민자개발사업에 국비 82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흥분하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2007년 국회 결정을 뒤집은 과정과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ㄱ회장의 활약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어떻게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을까. 2012년 1월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투자의향서(ILO)를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민관합동법인 등 요건을 충족시키라는 국토해양부 회신에 따라 7월에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게된다. 법인명은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이렇게 설립됐다.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이해 9월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듬해 11월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항만재개발사업자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제안 평가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13년 12월 92.973점을 획득해 적합판정을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한 이가 있다. 그는 한상(韓商)이 아닌 국내 H사 ㄱ회장이다. ㄱ회장은 2012년 10월 18일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한상세계지도자대회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상을 발표했다. ㄱ회장은 이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를 “이 사업을 기획하고, 성공한 한상들이 외화를 모국에 투자하도록 한다며 해양수산부에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 중 실시협약 체결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왼쪽)과 한창우 마루한 회장과의 실시협약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왼쪽)과 한창우 마루한 회장과의 실시협약

사업 적합판정 이후 ㄱ회장은 사업 진행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세월호 사고 때다. 2014년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진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을 때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공동대표인 한창우 마루한 회장과 해수부 장관이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실시협약을맺게 한 것이다. 협약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었던 2014년 7월 25일 전남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체결됐다. 당시는 이 장관이 이발, 면도도 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수습에만 몰두할 때였다.

이날 해수부는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 체결이 완료됐음을 알리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 2015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영종드림아일랜드 사업의 조기 추진이 타 개발 사업을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에 의한 외국 자본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영 전 장관은 2014년 3월 1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사람과 미래가 공존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조성하겠다”며 “영종 드림아일랜드와 같이 유휴 항만부지를 활용한 외자유치를 통해서 관광과 레저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양경제특별구제도를 도입하고, 배후단지의 부가가치 활동을 높여서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착공 보고회 개최

2017년 12월 28일 지난한 과정을 거쳐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제안한 사업이 최종승인됐다. 당시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의 창의적 시각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간 제안을 통한 항만 재개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2월 박준권 당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것은 7,700억 원, 세계상공인연합회 소속의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수부 장관과 고위간부들의 발표와 달리 외국 자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기업 (주)마루한 출자는 자본금 688억 원 가운데 약 22%인 155억 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주영, 김영석, 김영춘, 문성혁 등 역대 장관에서 현 장관에 이르기까지 직접 나서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해수부는 지난 6월 24일 사업장이 있는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그것도 일본 자본이 99%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 양창영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공동대표, 한창우 마루한 회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유병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 김희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조광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련 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세계한상기업인 등 재외동포들의 투자와 관심에 깊이 감사하며, 영종드림아일랜드에 들어설 각종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해양수산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업 주도 회사에 해수부 공무원 근무

이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이 착공 4개월 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특혜 논란뿐만 아니라 해피아 논란, 하청업체 비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OBS는 “정부가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시행자에게 2단계 준설토 투기장까지 사업 구역을 확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이 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H사 대주주였던 사실도 드러나는 등 ‘해피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게다가 당초 이 사업 면적은 331만 5,607㎡이었는데 해수부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영종대교 북쪽 2단계 투기장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332만 7,015㎡까지 면적을 늘려주었다는 것이다. 현장은 한상드림아일랜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투기장에 이어 북측으로 2단계 매립장 416만㎡를 추가 조성되고 있다. 2단계 부지 또한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측에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H사가 2단계 사업을 위한 용역에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1단계 투기장에 지으면 2단계 투기장에 또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단계 투기장에 인근한 2단계 투기장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회사 2곳을 설립한 H사의 해수부 간부 공무원 출신 모씨가 26% 지분의 주주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해수부 관계자는 “과장 출신의 해수부 전직 공무원이 H사에 근무했으나 지금은 퇴사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또 해수부 측은 “영종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여러 의혹을 일축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양수산부는 일본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중복되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내주고 국비 8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해수부 용역업체를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변질된 항만재개발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해수부와 H사 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H사 ㄱ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H사 관계자 또한 “회장님께 전하고 연락드리겠다”고만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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