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한국전쟁 63주년, 그리고 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4년전 5월23일 부엉이 바위에서 담배 한 개피 피워 물고 몸을 던졌던 노무현 전대통형은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살아 있는 자들의 입을 통해 무수한 말들이 생겨나고 스러져갔을 따름이다.

우리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자신만의 슬픈 사연을 알지 못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무언가를 추측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4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이르러 그 말들이 또 다시 역사가 되고 정치가 되어 우리들을 혼란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다. 극중(劇中)주인공은 죽어 사라졌어도 그가 남긴 혼돈의 족적(足跡)은 좌우이념과 남북대결의 칼날 위에서 또 다시 광란의 춤을 춘다.

6.25 한국전쟁 63주년, 호국보훈의 달 6월은 우리 국민들 가슴에 쇳덩이 보다 더 무거운 고뇌를 얹어놓은 채 이렇게 흘러간다. 6.25한국전쟁은 아직도 끝이 나지않은 미완(未完)의 비극임에 틀림이 없다.

둘다 고인(故人)이 되어버린 노무현 전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전국방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2007 남북정상회담록’이 공개되면서 노대통령의 사상과 품격,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에 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판의 중심에 섰다.

여야(與野)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남남(??)갈등은 좌우진영의 사생결단(死生決斷)으로 비화했다.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두 정상 간에 오갔던 충격적인 대화내용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한 쪽에서는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극한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 쪽에서는 정상회담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해소하고 ‘피와 죽음으로 지킨 NLL'은 영토선으로서 그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국정원이 밝힌 대화내용이 일부 조작된 것이며, ’쿠테타나 내란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고 비난한다. 특히 야당은 종북세력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또 다시 뒤집어쓰지 않으려고 필사적이다.

대화록에 보면 김정일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나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NLL변경은 헌법문제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자신이 맛서나갈 수 있다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단할 차례다. 국익(國益)이란 무엇인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 남북통일은 어떤 원칙과, 어떤 이념과, 어떤 처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절대적 존재 이유이며,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존재 가치다. 우리 부모 형제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도 안되고, 훼손해서도 안된다. 6.25한국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의 첫 걸음이다.

해양수산 현안 해결에 최선다해야

해양수산부 윤진숙장관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 3개월로 접어들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장관으로서의 행정수행능력과 자질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부터가 문제다. 이제까지는 5년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 조직을 새롭게 추스르고, 과거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에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에 관한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에 행정능력을 집중해왔지만, 체제정비가 일단락된 지금 부터는 새 정부의 새로운 해양수산정책과 비젼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경제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가격이  폭락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사태, 노무현 전대통령의 ‘2007 남북정상대화록’ 공개 사건으로 이저투구(泥田鬪狗)에 빠져있다.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현상까지 여기 저기서 불거져나온다. 해운산업도 도산 일보직전이요, 조선산업, 중화학공업, 자동차산업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미래전략으로 들고 나온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그 실체가 오리무중이고 국민의 가슴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박정희 대통령시절, ‘잘 살아 보자’던 구호처럼 국민의 열정과 애국심을 끌어 모을 추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금 눈 앞에 닥친 위기국면을 수습하는 일에만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해양수산업은 더 말할 것 조차 없다. 취약할 대로 취약해져있는 해양수산산업에다 미래비젼이라는 거창한 덧칠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정치인들의 한심한 권력투쟁에 매몰되어 20여개에 달하는 중요한 핵심법안들마져 심도있게 검토되지도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려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6월 임시국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 9월 정기국회 조차도 정치투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관련 단체들과 공직자들은 현안문제늬 조속한 해결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극이사회 옵서버진출 후속 조치문제. 러시아수역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문제, 한.중 FTA 관련대책문제, IUU어업 근절을 위한 보완대책문제, 해운기업 유동성위기 극복대책, 등등 해양수산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바다를 지키고 해양수산인을 살리는 길이 곧 호국보훈의 길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