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뉴딜 300 사업 성공 열쇠는 기본계획
어촌 뉴딜 300 사업 성공 열쇠는 기본계획
  •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승인 2019.09.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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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방분권과 지역재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제 중에 지방 살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은 초창기에 비하여 목소리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재생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대표적인 지역 살리기 사업이다. 어촌계 단위로 100억 전후를 투자하는 이 사업으로 전국 어촌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넘치고 있다.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등으로 반일 감정, 나아가 극일의 계기라는 이야기가 넘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성공을 위해서 일본의 ‘지역창생 정책’을 좋은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창생법의 3가지 축은 마을, 사람, 일이다. 어촌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마을을 바꾸고 일(사업)을 바꾸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 H 카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듯이 어촌의 공공투자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되새겨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열정적인 사업 주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열정적인 사업주체가 성공적인 공공투자로 이끈 울산광역시 고래박물관이 좋은 사례이다. 울산 고래박물관은 원래 중앙정부 지침에 따르면 ‘울산 어촌민속전시관’이란 이름으로 개관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울산의 특화 전시관으로 개관하기 위하여 지역 공무원이 중앙정부 담당자와 전쟁과 같은 협의를 한 결과 ‘울산 고래박물관’이란 간판을 걸 수 있었다. 또한 고래박물관을 실시설계한 건축가는 고래관련 국제회의에 자비로 참석했고, 울산시민들의 관심도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울산 고래박물관’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전무후무한 어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발굴에 앞서 어촌발전의 걸림돌에 대한 인식과 어촌의 특화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즉 어촌 뉴딜 300사업의 대상지로서 어장, 어항, 어촌의 통합적 개발을 위한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유형 또는 무형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도출, 사업 경영주체의 선정과 역량강화를 위한 알찬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 담당공무원,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그리고 자문위원의 열정과 책임 있는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어촌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패드릭 게디스가 지역(도시)은 생명체와 유사한 유기체라고 했듯이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어촌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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