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달려오는 중국,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무섭게 달려오는 중국,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3.06.1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중국이 세계 최대 화주·해운·조선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이면 미국을 제치고 최대 해양강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3대 해양경제 시범지구 지정을 마치는가 하면 2030년에 대비해 해양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을 발전시킬 국내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

일본은 해양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나라밖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해양인력 부족이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인력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배출은 1970년대 이래 답보상태다.

연간 1,500~2,000명의 해양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실제 배출은 750명 선에 그치고 있다. 현장에선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해상 경험이 있는 해양인력은 선박관리, 해운, 조선, 해양플랜트 등 다양한 해양업계로 진출이 가능하고 실데로 이런 곳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은 조선업 강국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한 것은 우리 정부의 지원과 전문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양창호 교수는 국제 상선대는 향후 20년간 1.8~3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양 교수는 해운불황 극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기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시장분석센터장 한진회 박사는 2030년이면 우리 외항선 1만 7,000명을 비롯, 2만8,000명의 선원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해양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들도 서서 경청해야 할 정도로 참석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달 8일 이헌승·주영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양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날 토론자로 나온 교육부 관계자는 해양대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수와 기자재, 실습공간 확보, 타 부처와의 협의 등 뒤따라야 할 것들이 많아 증원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자, 그러면 ‘해양전문인력양성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특수하고 시급한 상황이니 말이다. 해사고와 오션폴리텍을 내실화하는 방법, 학사편입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방안도 더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행히 이날 인력양성 정책토론회에는 여당의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2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은 1명뿐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도 농해수위 의원은 아니었다. 국토교통위와 환경노동위 의원이었다. 두 의원은 선주협회, 선박관리업협회, 해기사협회, 도선사협회, 한국선급 등 여러 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해양전문인력 양성 확대 추진협의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추진위에 해수위 의원은 없다.

농해수위로 가보자. 지난달 3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보면 출신지역 현안이나 지역구 민원에 대한 질의와 요구가 3분의 1을 넘는다. 우리지역 00항을 개발해달라, 방파제를 설치해달라, 00연구소 이전을 서둘러 달라, 어업관리단을 설립해달라, 왜 00항만을 홀대하느냐, 우리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라 등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특정지역 인사 압력까지 있었다. 반면 수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는 해양인력 수급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은 찾기 힘들었다.

크게 보자. 대승적 차원에서 보자.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챙겨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라면 지엽적인 지역 민원보다 나라 흥망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하지 않을까? 가까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2030년 세계 최대 화주·해운·조선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