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업계의 당면현안과 과제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당면현안과 과제
  • 최경삼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이사
  • 승인 2019.08.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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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필요

[해양수산 여론 선도자 현대해양]

원양산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6·25 전쟁이후 국가 경제가 어려운 1960~70년대에 명실상부한 외화벌이·수출 주력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실제 1971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약 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기여에 비해 현재의 원양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있다.

각 분야별 정점기와 2018년 현재와 비교해 서 살펴보았을 때 어선세력은 1977년 850척에서 214척으로 79%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1992년 1,024천톤에서 493톤으로 51.9%, 수출액은 2012년 861백만 달러에서 751백만 달러로 12.8%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양어업은 5고5감(5高5減)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본다.

5고는 어선연령, 조업규제, 조업경비, 조업경쟁, 승선기피이며 5감은 어선세력, 생산량, 지원정책, 조업어장, 국내선원이다.

시장 상황의 악조건 속에서도 원양어업은 그 중요성이 간단치 않다.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자원에 영향이 전혀 없는 100% 해외수산자원을 개발·공급하는 국가 식량 안보산업이다. 생산한계에 다다른 연근해 어업의 대체 어장으로 식량자원 확보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연근해 어선세력의 0.5% 수준인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산량은 연근해 어선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합작 포함 시 65%)하고 있다. 이런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근해 어업 약 1,000천 톤 생산을 위해 자원조성 사업 등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만 원양어업에 지원은 미미하다.

원양어업의 또 다른 중요성은 국내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서민 경제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소비 대중성 어종인 명태, 꽁치, 오징어, 참치 등의 수급 주역이 원양어업인 것이다. 또 수산식량 해외 영토 확보, 민간외교와 연안국 수교의 가교 역할을 해 오고도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인 현재 2018년 현재 16개국 어장에 진출해 있으며 1978년 기니, 1984년 기니비사우는 원양어업이 먼저 진출하고 이후 국가간 수교를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또 수산물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산업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수산물 수출 2,380 백만 달러 중 751백만 달러가 원양어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점유율로 보면 32%에 해당한다.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 참치이다.

또 국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도 중요하다.

 

원양산업의 문제점

우선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량 25년 이상이 182척으로 전체의 85%가 노후어선이다. 선령 노후화로 인해 어로경비 증가, 생산 품질 저하로 수익성 감소, 승선 기피 및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선장과 선원의 노하우로 버티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로는 해기사 전문 인력의 후계자 단절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원양어선은 현재 해기사의 부족으로 심각한 조업손실과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화에 직면해 있다. 실질적 주력세대인 25세에서 40대까지가 189명(13.5%)에 불과하다. 여기에 의무근무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하선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을 제외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세 번째로는 원양어업은 100% 해외어장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수산기구 규정에 따라 조업규제 시 어장 상실이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구제책이 미비하다.

네 번째로는 원양산업의 지원정책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산관련 지원사업은 연근해 어업에 치중하여 원양산업 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연근해 어업은 해외어장 조업 의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협정수협에 입어하지 못하더라도 연근해 어장 조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다섯 번째로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선사 84%에 해당하는 43개사는 영세업체들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많다. 원양업체들의 유일한 자산인 선박(단일담보) 인정 등 영세업체 활성화 대책이 필요다.

여섯 번째로는 규제 일변도의 원양어업 제도의 문제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업계는 2013년 IUU예비국 지정, 2015년 해제 과정에서 벌칙이 강화되는 등 규제조치로 원양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도 준법조업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할로 인식하고 조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연근해와 원양어선에 법이 따로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주변국의 원양정책 동향

일본에서는 어업구조개혁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익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경영체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아래 에너지, 인력, 경비절감 등 개혁형 어선도입, 어획물 위생관리 및 고부가가치 향상, 조업·항해 단축 등 다양한 조업재편 프로젝트를 전국 업종별로 실시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참치 노후선 22척으로 신조로 대체(2020년 447톤급 5척 건조완료를 )하여 초저온 구역내 운반 및 적재작업 무인화로 50%의 노동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어선 및 장비도입, 어선 건조·취득·개조·수리, 어업용 기기 매입 시 융자금을 실질적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인 융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다. 별도로 해기사 육성 및 확보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과 해기사 조기자격 취득 및 다양한 양성과정을 신설하고 있다.

또 일본은 참다랑어 양식 양산 체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치양식은 상업화가 되어 있어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고 생존률도 높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식장, 가두리, 종자입식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참치 양식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참다랑어 양식 생산량은 17,000톤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횟감용 시장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아래 원양어업을 중점 육성하여 새로운 원양어업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선 건조비, 유류보조, 세금 감면 등의 지원으로 어선세력이 3,000여 척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농업부는 2017년 말 ‘중국 원양어업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로 현지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어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조업 경제성과 작업 효율성을 위해 새로운 개량어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경쟁력 확보방안과 당면과제

현재 원양어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업계의 자구 노력·의지가 없이는 산업자체의 존립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원양어업이 경쟁력이 확보하기위해서는 먼저 원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

원양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에 맞는 원양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 국적선 위주 어로어업에서 미래는 국적선 어로어업 뿐 만 아니라 자원국 합작 어로어업, 참치통조림 등 가공업, 연안국 양식, 어획물 유통, 어획물 운반업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당면해결과제로는 원양어선 신조 안전펀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가 필요하며 원활한 해기인력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육성도 중요하다.

또 연안국과 협력강화를 통한 안정적 어장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확장을 통해 어업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어업협정 체계 등으로 점진적인 어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재정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원양어업경영자금 금리인하(현행 3%→2.5% 또는 변동금리 적용)와 당기순이익 200억 원 이상 업체 대출제한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업허가어선의 담보인정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원양산업 체질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남북 협력사업을 통한 교류 확대도 향후 업계가 적극 펼쳐나가야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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