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실장
  • 승인 2019.08.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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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근절에 강경 대처

[ 해양수산 여론선도자 현대해양]

IUU의 개념을 보면,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약칭하여 IUU어업이라 한다. 2001년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제 24차 수산위원회에서 105개국의 합의에 따라 개념을 정의했다. 핵심사항은 6개로 모든 국가의 책임, 기국/연안국/항구국/시장관련 조치에 대한 내용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불법어업은 허가 없이 행해지는 어업활동, 지역수산기구 정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 시 불법어업이라 하고, 비보고어업은 국가,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 한 어업을 말한다. 그리고, 비규제어업은 지역수산기구에 적용 수역에서 미국적어선이 보존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IUU어업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UN SDG(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6년부터 발효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인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할 목표와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보존 세 개축을 기반으로 한 17개 목표를 담고 있다.

UN SDG14.6(해양관련)에서 2020년까지 IUU 관련 어선에 관해 보조금을 없애며, 이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보조금 도임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FAO 국제어선정보등록(글로벌레코드)은 전 주기 어선에 대한 정보를 등록, IUU어업 퇴치가 주된 목표이다.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 가능, IUU어업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국제어선정보등록의 추진방향은 시스템개발(100톤, 50~100톤) 정보 구축, 항만국 간의 시너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 총회는 FAO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한 결의안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6월 5일을 세계 IUU어업 방지의 날로 선포했다. 불법어업 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IPOA-IUU 국제행동계획을 마련해 IPOA-IUU를 기준으로 IUU규제법을 마련하고 각 국가가 FAO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제출했고, 호주는 2005년에 처음 냈다가 2015년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NGO의 IUU어업에 대한 동향을 보면 PEW(불법어업종결프로젝트)는 불법 어획된 수산물이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통업체, 가공업체, 식품서비스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Global Fishing Watch는 지도상에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공개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력해 VMA 데이터 공유에 참여한다. 향후 5년간 25개국과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IUU어업에 대한 지역수산기구의 움직임

IUU어업에 대한 지역수산기구의 움직임을 보면, 참치 생산량이 많은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IUU어업에 대한 관리조치 채택, IUU선박목록 작성내용과 절차 등을 다룬다. 먼저 선박명, 최근 기국, 등록번호 등을 자세히 등재한다. IUU어업을 했다고 바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나 초안을 작성 후 최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IOTC(인도양참치위원회)는 2015년에 IOTC 해역 내 IUU어업 의심 선박 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따. WCPFC와 정보를 비슷하게 등재하게 된다. IUU어업 선박등재목록은 IUU어업 선박 정보 공개하는 홈페이지가 있어 여기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RFMOs 데이터도 종합한다. IUU어업관련 선박 정보를 전부 등재한다.

 

IUU어업에 대응하는 주요 기업 사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는 자체적으로 IUU 어업 관리 조치를 채택해 IUU 어업활동을 규제하고 IUU 어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IUU 어업 리스트는 RFMO가 상호 공유하며, FAO와 NGO를 통해 통합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은 2015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나, 타이유니온 등 대형 수산기업이 중심이 되어 IUU 어업 근절활동을 이어온 덕에 2019년 예비불법어업국에서 지정해제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임금전자지불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 공정성 개선, 선박 디지털 추적장치 시범사업으로 투명성 확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시장에 공급, 지속 가능성 전략 수립과 이행 등이 있다.

베트남은 2017년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의 탈피를 위해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협회(VASEP)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VASEP은 IUU 어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IUU 어업 백서 발간, IUU 어업 근절 활동 실시, IUU 어업 근절에 동참하는 기업 목록 공개 등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반IUU 어업 기업목록은 해외 바이어에게 자국 기업의 투명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스페인 OPAGAC(참치생산자협회)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으며, 국제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고 규범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점

4차 산업으로 인해 향후 원양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될 것이다. 향후 수산물 공급 전 과정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원양업계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14년 EU 예비불법어업국 지정해제가 되어 IUU어업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원양기업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이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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