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립수산과학원발(發) 해양수산부 인사의 계절이 도래함에 따라 적임자가 적소에 배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2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자원 조사, 수산분야 연구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실장급(고위공무원 가급) 직위로 개방형이다.
이번 공모에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응모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1급 공무원)이 수산과원장에 응모함에 따라 해수부 고위직 인사 요인이 생겼다. 이에 따라 누가 수산과학원장이 될 것인지, 누가 후임 수산정책실장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최고위직 인사일 뿐만 아니라 연쇄 보직 이동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자리는 그동안 해수부 본부 출신 고위직들과 내부 승진자들이 주로 경합을 펼쳤다. 외부 인사들도 간간히 지원하는 자리였다. 이번엔 외부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를 했다.
해수부 실장 후보 7명 청와대 인사검증 중
해수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당 실장의 수과원장 응모 직후 7명의 후보를 후임 실장 검증 대상으로 청와대에 추천했다. 7명의 실장 후보는 비공개상태이지만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정복철(51) 어촌양식정책관, 박경철(53)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엄기두(53) 해운물류국장, 김준석(49)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라인철(58) 남해수산연구소장, 방태진(57)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운열(57) 항만국장, 양동엽(52) 국제원양정책관, 최용석(50) 어업정책관, 전재우(51) 수산정책관 등으로 파악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인사검증만 통과한다면 행정고시 35회에서 수산정책실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행시 35회 출신으로는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 박경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있다. 정복철 국장은 해수부 내 최장기 국장이다. 정 국장은 부활 해수부 이전인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때 어업자원관으로 승진했다. 정 국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시절부터 자원회복과장,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원양정책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철 청장도 정복철 국장과 함께 1급 승진이 기대되는 국장이다. 같은 기수인 박준영(52) 기조실장, 최준욱(52) 해양정책실장이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한 반면 박 청장은 수산정책관에서 인천해수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박 청장은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운정책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관 등을 지냈다.
수산기술고시 출신 국장급들은 라인철 남해수산연구소장, 방태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있다. 두 국장급 모두 어업자원관, 수산정책관 등을 역임한 수산통이고 본인들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 연관성, 해당 산업 발전 기여 기준 지켜야
행시 36회인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도 수산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엄기두 국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해운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 엄 국장은 해운항만청 출신이지만 수산정책과 등에서 수산 업무를 경험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절에는 수품원 예산 확대, 인원 증원에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김준석 청장은 활발한 대외활동, 홍보 등으로 역대 청장 중 해수청 존재감을 가장 높인 청장으로 꼽힌다. 특히 전임 청장들이 사실상 외면했던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대국민 소통과 문턱 낮추기에도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이다. 김 청장은 기조실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근무 경력이 많아 해수부 기능과 정책전반을 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운열 국장은 행시 37회지만 나이는 행시 35~36회보다 많다. 어촌양식정책관을 지냈고 당사자도 수산에 관심이 많지만 항만 전문가로 분류되면서 차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 더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실무를 맡기도 했다.
양동엽 국제원양협력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 전재우 수산정책관 등도 수산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양동엽 국제원양정책관은 임기가 남은 공모직인데다가 교육을 다녀오지 않아 자리를 옮기기 쉽지 않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 교육 혹은 파견을 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재우 수산정책관은 국장으로 발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송상근 주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조신희 피지 대사를 하마평에 올리는 이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교부, 인사혁신처, 청와대 등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렇듯 후임 수산정책실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지만 수산분야 최고위직을 맡을 전문가는 많지 않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산계 인사는 “장관이 스스로 수산을 모른다고 하고 차관도 수산쪽이 아니니 수산정책실장만이라도 수산을 잘 아는 이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1급 모두 인사 대상되나?
해수부 고위직 인사는 해수부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문 장관이 취임 4개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인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첫 인사 폭이 얼마나 클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수과원장과 수산정책실장이 바뀌는 시점에 해양정책실장, 기조실장, 중앙해심원장 등 1급 모두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 즉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중에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이 속속 나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합한 인물이 적소에 배치되는지 여부다. 해당 분야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을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는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례로 A공공기관의 경우 얼마 전 의외의 인물이 수장에 인선됐다. 이 기관은 앞서 정치권에서 탐을 냈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 관련성이 부족한 인물이 후보 1순위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산전문지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재공모 절차가 진행돼 민간 전문가가 선임됐던 곳이다. 그 이후 언론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차기 수장에 연관성, 전문성, 해당 분야 기여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는 인물이 낙점됐다. 이후 그는 전임 기관장이 일군 밭에서 과실만 따먹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B기관은 기관 업무와 반대개념의 업무를 주로 했던 이가 수장을 맡게 됐다. 예를 들자면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국토부 퇴직 공무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취임하는 것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 A, B 기관 모두 연관성이 떨어지는 퇴직 공무원을 위한 일자리가 됐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C기관은 정치권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해당 분야와는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 인사가 본부장 자리에 임명돼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업계에서 수십 년간 현장을 다니며 실무를 익히고 연구한 인사를 제치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전문가인양 행세를 하고 다니니 기가 막힌다”고 혀를 찼다.
“업계 기여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막아야”
해양수산개발원(KMI)은 차기 원장 인선 절차 중이다. KMI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원 소속이지만 실무는 해수부 업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국책연구원이다. 얼마 전 이 곳 수장 공개모집에 무려 12명이 지원서를 냈다. 이들 지원자 중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 수립, 연구와 연관 있는 일을 했거나 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물론 인문사회연구원에서 지원자 중에서 최고 적임자를 뽑는다곤 하지만 전문성, 기여도가 낮은 이를 선발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문성과 기여도 부족 인사 인선 논란은 단순히 퇴직 공무원이 해당 업계에 재취업했다는 것을 두고 생겨난 것은 아니다. 관련 업무를 잘 알아 기관에 도움이 되거나 기관 업무 특성상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순히 고위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전문성도, 해당 업계 기여도가 없는 이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는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계 한 인사는 “퇴직 공무원이 공공기관 간부를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도, 전문성도, 산업 발전 기여도도 전혀 없는 이들이 낙하산식으로 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시대역행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공직에서 익힌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봉사할 자리를 찾아 성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하지만 업계 기여도가 전혀 없는 인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